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 사업장에서 1년10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이 갈수록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라 2개월을 채워 2년 근무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나, 당초 2년계약직근무가 아니라면, 개인적 사직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업자도 2개로 나눠 5인이하로 등록이 되었는데 연차발생은 하지 않을까요?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나,위와 같이 대표가 다르고 사업자가 별도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에선 시간 맞추려고 일찍 나가는건 당연한거고 출근 전이기 때문에 잔업시간에 안들어간다고하는데이게 이동시간이기때문에 잔업수당을 청수할수 없는건인가요?단순히 근무지로 이동하기 위한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시 교육기간중 그만두게되면 월급없다고 명시했고 상대방도 동의하고 근무했는데 근무8일만에 그만둔다고해서 황당했는데 일한 임금달라고 연락왔어요.노동부에서는 교육인게 증명되면 민사로 간다고하고 또 그직원에게는 2주이내에 줘야한다는답을했다고 합니다.어는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요교육이 단순히 기초소양교육에 불과하다면 이는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해당 교육이 직무와 직접관련되며, 직무수행에 기반하는 ojt와 유사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할 것이고, 해당 비용(임금)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군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법령에 의해 수당산정합니다.2.군인보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 12. 26., 2016. 5. 29.>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3.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보수지급 요구도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시간외수당은 보수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위 규치겡 근거해서 지급해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그때 그 업무를 제가 무보수로 수행하였던 그 급여를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 사장 조카가 저에게 보냈던 업무 지시 문자라던가 그리고 그 법인의 계약서 및 여러 업무문서들은 제가 하였던 부분은 소지하고 있으나 그 업체에 돈 한푼 안받고 퇴사하는건 좀 억울해서요.. 제가 청구가 가능할까요?임금채권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며,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변경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던점, 해당업무또한 사업주가 지시명령하여 지급하는 점, 급여체계가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청구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제가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급여대장 존재함) 퇴사시 그 최저임금과 수령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 가능할지요?최저임금은 합의로 미달되게 할 수 없는 바, 차액분 산정하여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6년전에 한번 1년전 코로나로 매장폐업으로 한번또한 이번 근무지가 계약직인데 보통 6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되는데 지금 7-8개월째 계약직으로 한달단위 근로계약서 갱신중인데 만약 회사 혹은 제가 재계약을 안하게 되면 180일 고용보험기간 요건만 충족되면 다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가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며 계야직으로 계속근무한것으로 간주될 경우 수급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저희회사는 근로자대표고 없고 서면합의을 받은적도없습니다 이경우 신고가가능할까요?서면합의내용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휴가를 강제소진한것에 해당하는 바, 신고대상입니다.본인은 6개월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사예정입니다 위에 내용으로인해 마이너스 연차가생겨 퇴사할때 급여가 삭감될것같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싶은데 월급 삭감없이 받을수있을까요??임금공제는 법령 단체협약에 내용이 존재해야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서 통보했고,사업주의 승낙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통보기간이 도과하는 시점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업주가 위와같은 강요 협박으로 강제근로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며,형사적 문제제기 할수 있습니다.3.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고의과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하는 바, 무단퇴사도 아닌 것이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우며,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기존 업무기간동안에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여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손배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이상 근로하는 요일이 존재할 경우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혹은 전체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연인원/가동일수로 계산하는 바,연인원은 일별 사용한 인원을 모두 더한값이며,가동일수는 영업일수를 말합니다.사안의경우 5인이상 근로한 날이 전체 근로일의 1/2미만일 것으로 보이는 바, 5인미만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파산도산등이 있는날부터 2년이내 일반체당금 신청해야하는 바, 이를 초과한 경우라면 신청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