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중대한 귀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사안의 경우 300만원의 손해가 고의아닌 과실에 의해서 발생했으며, 이러한 사정은 중대한 귀책으로 보기어려운 바,해고의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년 1월 1일의 경우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11+15 =26개이며회계연도기준(22.1.1기준)으로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11+7.5+15= 33.5개로 유리한 회계연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비과세 식대 5만원 (식사 미제공) 포함 월급이 160만원 입니다. (과세부분은 155만원)과세부분으로만 따지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식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경우) 미달로 사료됩니다. 해당사유로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반복되는 경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이 있다면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자가 종사하던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적법한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로서 할당된 업무에 대한 완성을 목적으로하는 도급비를 못받은 경우라면 별도 민사청구해야합니다.2. 다만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지휘감독받으면서 일을 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화됩니다.2. 21년도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 36조 위방으로 보입니다.2.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해야합니다. 신고가능합니다.3.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나,사전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퇴사통보일로부터 30일(또는 계약서상 명시된 일수)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되며,해당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4.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벌칙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2번정도 사업장이 휴업을 했습니다. 그결과 월급 명세서에는 한번은 유급으로 적으면 일급100%를, 한번은 휴업수당으로 기재되며 일급의 70%를 지급받았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2. 대체공휴일(ex-광복절, 추석3일)에는 일을 안했지만 월급명세서에 유급휴일로기재되며 일당전부를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유급처리된날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둘다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3. 여름휴가로 2틀을 받았고 월급명세서에는 '공가'로 기재되어 일당의 70%를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4. 오전근무만 하고 조퇴한날의 경우 180일 산정에 포함되는건가요?( 오전은 근무를 했기에 근무시간 만큼의 (일당÷근무시간) 급여를 받고 그 주 주차도 지급 받았습니다)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날에 해당하는 바 포함입니다.5. 현재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안쓰고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를 안쓰고 마지막 월급날에 급여로 돌려받으면실업급여 신청 최소날짜 180일에 산정할수 없는건가요?연차휴가를 쓰지 않아서 미사용수당으로 처리되는 날은 미포함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후 퇴직시 새로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적용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다면 연차수당발생합니다.다만 해당 기간내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되는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연단위 연차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5.30일이후 입사자로 월단위연차발생합니다.최초1년 모두개근 / 다음연도부터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9.1.18 -11+1520.1.18-1521.1.18 -1622.1.18-16 총 73개입니다.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