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비가 따로 안나가니 연차를 다쓰라고 해놓고 2년째 연차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부당하게 쫒겨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며,해당 문제제기에 대해서 업무폐쇄하여 통보하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주간근무로의 전환조치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노력없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연차수당은 별도 노동청 진정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대가로서 계속 정기적 으로지급되며,근로계약및 취업규칙등에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송영업무도 근로에 일환으로 볼수 있으며,근로계약등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경우 제가 A 회사에 다시 들어 가서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같은기업에 재취업하는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2020년 3월 16일 ~ 2021년 2월 8일 : b 회사 자발적 퇴사3. 올해 9월부터 c회사에서 1개월 단기알바(4대보험 가입하고 1개월 계약직)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1년 10월이 최종이직일이라면 역으로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20년 4월부터 21년 2월8일 기간이 산입될 것이므로, 정상근로하는 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용일을 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근로자성이 보장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증빙자료가 없으면 불가능 할까요?정기적으로 입금된 지급내역, 출퇴근기록(대중교통이용내역) 및 사업주로부터 카톡 및 지시내역 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다만 위와같은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째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일~토로 볼경우 일요일과 토요일(휴일또는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므로,금요일날 퇴사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해고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부장이 해고라고 통보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고철회및 원직복직 요청하였는 바, 복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그리고 저는 수습기간중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수습기간인 저도 해고통지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수습근로자로 정규직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됩니다.다만 1번과 같이 원직복직 및 해고철회했으므로, 복직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15개월을 근무하다 퇴사를 하게된다면 연차는 몇개 발생되나요?입사일기준 26개입니다.2.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구합니다.예) 한달급여 (기본금) / 30일? 아니면 한달급여 (총지급액) / 20일?소멸한달의 월급(209)만원이면 209로 나눠서 만원입니다.단, 약정연장근로등이 없으며, 209만은 모두 기본급인 경우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209만원일 경우입니다.3. 근로자가 15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까?동일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 진정 접수 일자가 10월14일 이후 였어야 된다는 건지?(저는 해당 되지 않는 건가요?)2. 진정 사건 종결 일자가 10월 14일 이후여야 한다는 건지?(저는 해당 되지 않는 건지요?)3. 사업주확인서 발급 일자가 10월 14일 이후여야 한다는 건지?(아직 발급 받지 않았습니다.)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7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법시행이후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므로, 3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장님이랑 무조건 합의해야되나요?? 합의할때 감독관님 앞에서 해야되나요??무조건 합의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감독관합에서 합의서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2. 합의조건 마음에 안들어서 합의안하고 소액체당금 하려고 할때 감독관님한테는 뭐라고 말하는게 좋나요?신청요청하면 수용할 것이나,해당금액간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근로자가 따져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