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1) 납입주기가 매월이라면 매월부터 퇴직으로 인한 지급기간까지(14일)는 연10%(2) 위 기간부터 부담금 납입기간까진 20%입니다.납입주기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0%이상 감소한것이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 어려우며,위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나가라라고 한것이 아니므로 해고로 보기도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장님이 퇴직을 하라고 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진행하기로 했던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복직으로 그게 번복된 상황인데이를 거부하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을 할 수 있나요?회사측에서 나가라라고 명시적으로 했더라도, 해고의살를 철회하고 다시 휴업뒤 복직하라고 한 경우라면해고로 보기어려우며, 권고사직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대한 빨리 임금 체불 확인서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사업주 쪽에서 출석 연기, 인정하는 않은 경우 해결방안이 있을까요.양쪽 확인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므로, 일정한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2. 진정 넣고 고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고소시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와 진정과 고소에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진정은 말그대로 돈을 지급할것을 구하는 정도이나, 고소는 검찰송치로 형벌이 부과되는 것으로 절차가 상이합니다.3. 위와 같이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넣은 진정은 취하되고 다시 같은 건으로 재진정 못 넣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별개의제도로 병행가능합니다.4.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전에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아 민사소송을 넣고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최종이직일전 18개월내 모두 합산가능하면 수급자격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말정산 근무월수에 포함되므로, 유예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유예신청을 하면 89번 사유로 입력하여 경감대상에 해당안되며,추후 연말정산시 근무월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유예신청안하는 편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1분이 었던 기간이 1개월이상이라면 월단위연차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번년도 5인이상된시점부터 다시 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해당주의 주휴일까지 근로자신분유지되면 지급대상입니다.2. 둘째주는 발생해야하며, 셋째주의 경우 16일 근무후 바로 퇴사하여 17일로 퇴사일이 잡힌다면 미발생이며,=18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경우라면 주휴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퇴사 시 제가 갖고있는 사업자로인해실업급여 신청은 못하는걸까요?8년째회사를 다니고있는데 회사 경영이 너무좋지 않아 퇴사할것같습니다..사업자등록을 휴업처리않는이상 취업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일까지 한달 만근에 의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좀 이해가 안가는게 12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거 아닌가요?또 7/6일 8월/5일까지 만근이라고 한다면 6일날 연차가 1개 발생 되는건지도 여쭤보겠습니다!최초1년미만 근로자에게1개월개근시 1개발생이므로,1년미만이라면 12개월이 아닌 11개월입니다.또한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