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204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근로계약서 및 징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업종이 제조업이긴 하나, 실무는 사무실 서류 작업이 대부분이며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정 연장근로수당 제도 운영이 가능한가요?실제근무하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2. 근로계약서에는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1주간의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로 되어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주12시간 위반여부와 별개로 임금청구 가능합니다.3. 임금 내용에서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을 월 10.67시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초과근무는 그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4. 근로자의 날에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때의 일이지만 문제가 될까요?근로자의 날은 휴일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 현재 기본급이 1,830,686이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155,454이고, 식대가 20만원으로 합계가 2,186,140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인가요? 급여는 모든 월에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23년 기준 1830686 +178894=2010580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6. 사직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업무 처리를 인계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해당기간이 30일이내라면 따라야할 것입니다.7. 본인 및 타인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조항이 유효한가요?사측에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8.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처벌로 해당 직원의 2024년 임금을 2023년 임금으로 동결하고, 연차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임금상승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이며 징계를 이유로 동결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연차는 출근율을 산정하여 충족하면 지급해야합니다.9. 근로시간이 종료되어 퇴근하려 할 때, 상사가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댓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사와는 별개의 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상사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대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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