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1년미만 근무이므로최대수급기간은 4개월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경우 1.5배 지급할 의무없습니다.프리랜서라면 더더욱 가산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음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이므로 산업재해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질별은 산업재해요율등의 불이익사정이 전혀없는 바,문제될 사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일로부터 1주 근로관계 유지 및 1주 개근해야 발생하는 바,12월 18~22일 근로는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 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1년간 출근 80퍼센트를 충족할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출근율을 따져야하는 바,1년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출근율을 따지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인대 법인 계약이라면 계약세부사항으로 위와 같이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위 시간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사용자인 상대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부다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당 연장수당이 사실상 본래 급여를 줄이는 목적이고,실제 연장근로가 없다고 한다면 해당 임금제 합의에 대해 무효주장이 가능합니다.2. 다만 실제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우며, 위 조건에 대해서 이의없이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경우라면사실상 번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3년 최저시급 기준이빈다.2.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23년입니다.23년 통상임금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사전에 합의하는 시간이므로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5인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최대치로 작성하되, 사업주와 사전협의하여 근무시간 조정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며,5인미만이라면 최대치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고 이하 단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겨웅 사내에서 회계연도로 운영할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회계연도 주장이 가능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로 정산해도 무방합니다.위 경우 연차는 10일이며, 월단위연차는 1개월+1개근여부 따져서 최대8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