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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자가 10/5~7 일하고 11/2~7 일했을 경우10월 근로 내역은 11월 15일에 11월 근로 내역은 12월 15일에 신고 했어야 하나요?!만약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신고했을시의 불이익은 뭔가요?!늦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11월 12월각 3~5만원 사이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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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사용 허용 금지 사내통신 작성을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를 모두 폐지할 경우 중도입사자의경우 결근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차년도 연차에서 특정일수는 사용보장 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무급휴가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에 못준 급여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 바,퇴직소득과는 별개로 해야합니다...
육아휴직중 자녀랑 동반 해외체류 기간 인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녀와 함께 체류중 사실만 확인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해외출국하였다고 하여 양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근로자이나 특정기간 수습을 두는 경우라면 완화된 사유로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또는 내부규정상 해고절차는 모두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상용직 12월31일까지 계약시 고용보험도 31일까지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대로 12월 31일날로 만료됩니다.임의로 29일로 퇴사처리할 경우 해고입니다.
사업자 맘대로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 서명을 한 것이고 사업주가 수리한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이경우 재차 입사한 것이라면 재계약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업주가 위 사실을 알고도 한 것이라면 사실상 사기로 사료되는 바,민사상 의사표시 취소로 문제삼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로기준법을 위반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증근거만 잘 갖추고 있고,법리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작성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프리랜서 3.3 세금 공제도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가능한거아닌가요?3.3퍼는 간이사업자로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네트제급여받고있는데 퇴직연금DC형을 세후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에 한해서만 네트제로 적용한다는것이지퇴직연금이라면 연간 임금초액 1/12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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