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지휘감독아래 노동력을 두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퇴사당일 출근하여 물품정리및 사직서 제출한 시간이 근무시간에포함됩니다.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 (월 8일 미만)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로 해야합니다.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1. 1차 위반: 사람 수 X 5만 원 (과태료의 합산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2차 위반: 사람 수 X 8만 원 (과태료의 합산액은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또한 일 임금이 18만7천원을 넘지 않는 다면 소득세가 면제되며, 고용보험만 부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내용 장소가 한정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야상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분사로 인해 인력분산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될것이며,이로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여부가 크지 않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목적이거나 계약만료로 인해 계약서 대로 2.28일에 근로계약을 마무리 후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입니다. 해당기간을 위와같이 설정한 경우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구분되며,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위생사의 의료자격있는자만 가능합니다.2. 관리책임자 또한 의료종사자로 간호사 2년이상의 상근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청원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내규에서 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청원휴가이나 실상 개인사정 휴직에 가까운 경우로 해외나갈때 휴직처리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포함될수 있습니다.내규에서 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어려우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기때문에 유리한쪽으로 해석해야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는 최저시급에서 10%를 깐 돈을 줬는데 이게 수습기간 명목이라고 말하네요... 제가 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거든요.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감액을 하기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명시해야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신고할경우 시정조치가 내려지면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송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는 더 많은 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 기준은 실급여 기준인가요 신고 급여 기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실급여 기준 인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신고된 급여가 아닌 실급여이고, 세전임금 기준으로 책저됩니다.통장 입금내역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2~3개월 의사소견서 있어야합니다.관할 고용센터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2.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월급제근로자의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적용을 받아 민법제660조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3월 15일 퇴사라면 5월1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45일의 기간은 부당하게 퇴직의자유를 억압한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