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지정을 한경우 사용자는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사업주는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며 , 항시적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는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정일자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일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입장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제도를  온전히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날짜를 기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171만원씩 퇴직전 3개월을 받고, 퇴직일이 12.1이고 임금산정기간이 1일~말일/ 1년 10일 근무한 것으로 가정시171*3/91 = 56373 이 1일 평균임금이고 56373*30일 * 375/365 = 1,737,523원으로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슈당 의 경우 금토일 근무로 보아 15시간이상일것으로 보이는바 ,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야근수당 및 연장근로 관련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 다른 통상근로자의 존재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기간 만료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특정한 근로자수미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주에게 있어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이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 인해 고용보험법상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바, 해당 지원금 취지 자체가 상이한 바, 중복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취득신고 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이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양수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인 바, 당초 양도기업의 취업조건(근로조건으로 추측됩니다.)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경력에 있어서도 퇴직금 정산 또는 승계시 경력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는한 , 근속기간에 포함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 양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의 경우는 이미발생된 임금채권으로서 승계되지 않으며, 양도 양수계약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도 계약전에 퇴직사유발생으로 이미 발생된 채권으로서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가 215만인지 여부는 세전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부분을 말합니다.따라서 세전 금액이 215만원 이상이더라도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215만원 이하라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임금과 보수는 다른개념으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이 처해집니다.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을 가집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사항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와의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임의로 정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시간과 다르므로, 서면교부명시 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