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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예고수당은 최저임금을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5인미만 사업자의 경우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적으로 예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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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게주면 어떡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것으로 미성년자임을이유로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 할 수 없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등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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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월급제 근로자는 제3항이 적용되며, 12월에 해지통보한 경우 임금지급주기가 1일부터 말일을 통산하여 지급하는 경우1월이 지난 2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고,시급 및 주급 근로자는 12월 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회사내규에서 위 법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한 경우는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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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렵다고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문자로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상시근로자5인미만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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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기업인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하며, 구두통보도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으로 해고예고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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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사업장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주는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2. 첫째주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3.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고,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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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신규입사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 이보다 저하시킬수 없습니다.또한 퇴직시 해당 연차사용청구권은 소멸되나,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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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근로자의 신청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바, 나머지 4일 개근하고 차주에 근로가예정되어 있다면 원래 받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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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바. 8시간이상이라면 8시간, 8시간미만 이라면 해당시간분의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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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에서 1일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소정근로란 법정기준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한 시간으로.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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