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녹여서 연봉으로 책정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과 별도로 산정하는 지 또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기본급 +수당을 연봉으로 하는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이상으로 1.5배 휴일근로수당이 포함하여 지급됐다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또한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국가공휴일이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0
0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일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0
0

근무시간을 고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오전 주간 야간 근무시간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규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적시하였습니다.이에 근로자도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변경 3일전 오전에서 주간근무로 변경한 것은 처사는 근로자에게 큰불이익 없다고 사료되는 점에 있어서 업무형편상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8
0
0

1일통상임금계산시 소정근로시간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규정은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는 법정기준근로시간 한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8시간이 최대입니다.3. 통상임금 계산시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정기 일률 고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산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될 뿐이고, 이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실근로시간분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0
0

8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적용되고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처리일(주휴일 등)이 포함되며, 주 근로시간 장단에 따라 일수 계산방식이 다르니 이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0
0

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직원월급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산수당 적용안되는 것으로 가정 시209(주8시간 +주휴8시간 한달치 계산분) + 11(주2.5 의 한달치 계산분) +50(주11.5 의 한달치)= 270시간세전으로 2,319,300원 정도 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0
0

실제로 일한 날짜와 4대 보험 들어간 날짜가 다른데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가입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받은 내역(입출금내역)이 존재한다면 근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습기간 또한 별도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 채용하지 않는한, 수습근로자또한 정규직근로자의 신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부분도 근속기간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연차와 관련해서는 4주평균 1주 근로시간과 상시근로자수 여부를 알수없으나, 법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0
0

1분 지각 1시간 급여공제 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무임금원칙에 의해서 임금공제시 그 해당시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에 해당할 소지도 큽니다.또한 근로기준법 54조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경우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4시간 근무시 근로시간도중 30분의 휴게를 부여토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0
0

유급휴가후 퇴직금 산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되고 해지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실제근무와 상관없이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휴가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뿐,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바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7
0
0

1개월 유급휴직 후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없는 바, 민법 660조에 따라 판단됩니다.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합니다.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유급휴직기간에 내규에 따라 신청서를 교부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연차휴가라는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가운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 원칙적으로 복직한 뒤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복직날부터 연차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3. 연차사용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4. 휴직기간 휴가기간은 모두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급 수령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