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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육아휴직 중 학위취득일 경우 승진 점수 취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중 로스쿨 수강한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양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위 해석과 같이 볼 경우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양육자체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긴 어려운 바,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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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대상자격확인 청구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가입 진행할 경우 근로자로서 퇴직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급청구가 불가합니다더 나아가 사업주는 근로자 신분확인에 따라 소급 4대보험 신처에 의해서 근로자부담분을 먼저 납부한뒤,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할수도 있습니다.(근로자부담분은 먼저 납입했을 뿐, 근로자가 납부의무가 면제된것은 아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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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노동부에서 회사연차가 없다는게 확인되어 수당 받으면 그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연차가 임금에 속하기는 하나, 2개월이사 ㅇ임금체불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한달 계약직 알바로 일한후 전회사 근무일수랑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할예정인데 고용보험만 들면 알바 종류는 상관없죠? 편의점이라던가 쿠팡등....ㅠㅠ위 연차청구와 별개로 1개월 계약직 근로한 뒤, 신청하는 것이 더 빨리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만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월 60시간이상은 모두 국민, 건강 가입대상이므로일8시간 주40시간근로하려면 4대보험 가입사업장에 근무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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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이직일 언제로 적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상실일과동일합니다.1월1일 근무했다면 1월2일 퇴직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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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한 사업장에서 2개월 이상 근무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개월정ㄷ도 다닌사유로 인해 실급사유(사업장 이전,3시간 왕복 통근)이 사라진건 아닌바,신청은 해볼수있습니다.단, 질문에서 언급한 사유 소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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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재입사시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기간 단절이므로 퇴직금 요건 불충족합니다.2. 실업급여 인정과 퇴직금 요건은 상이하며,동일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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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신청서는 차후에 고용보험에 급여신청할때 제출하는 것이고,육아휴직 신청서는 회사에 제출하는 거승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이름,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명시하시면됩니다.육아휴직 확인서를 사업주가 작성해줘야 육아휴직급여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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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이상 근무시 발생되는 15개 연차가 까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_20년 8월 입사하였고 23년 7월 퇴사합니다. 회사는 회계년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하는데 23년 8월까지 다녀야 16개 연차가 생성되고 7월까지 근무시 8개의 연차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생성된 16개의 연차가 깎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는 회계년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하는데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이 많을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일 계산으로 연차가 깎이게 되는건가요?23년 8월보다 조기 퇴직함에 따라서 위 경우 회계연도가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부여된 연차는 모두 수당지급해야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로 정산되는 바, 23년도 발생한 연차를 정산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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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도 근로계약서를 매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쓰면 법에 걸리나요?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새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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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가을쯤에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다만 규정에서 특정기간 사용을 규정한다면 해당기간내에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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