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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0601퇴사 상실신고, 퇴직연금, 연차수당 미입금 어떤 순서를 밟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처리에 대해서 문제제기 가능합니다.또한 임금지연지급에 대해서도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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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채용 인건비 지원금을 조금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곳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네이버 블로그 확인하시기바랍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지원금책자로 활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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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형태를 결정하는 바,반드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유사사안에서 해고된 전례가 있고, 근로자 귀책이 중하다면 해고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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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내일채움 공제 중도해지 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청년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바,기업지원금은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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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데 급여 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 종료사유로 퇴사라면 기간만료와동일하게 실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위 타부서이동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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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도 효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전자근로계약서 유효합니다.서명역시 사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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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 연금에 일부금액만 입금이 되고있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총액과 무관하게 넣고 있다면 법위반이고,부담금 납입일 기준 미달되는 금액을 넣을 경우 지연이자는 재직중에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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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관련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이 보직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스스로 사임한 뒤, 보궐선거를 하는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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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사실이 어떤것인지에 따라서 구제방법이 다릅니다괴롭힘이라면 사내 신고 또는 노동청 신고부당인사처분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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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같은 경우 법정출산휴가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만 사용가능합니다.근로일 기준 10일입니다.출산후 90일이내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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