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과정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해당 기간동안은 자유롭게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는점 을고려해볼때,근로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주휴) x 일수 한 값보다 실제지급받은 금액이 적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일용직근무이후 전환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했고, 일용직 근무시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 법정 요건 충족한다면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도중 상사의 지시로 인해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하는 바, 산재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4일이상 요양에 해당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산정하더라도 입사년도가 더 유리하므로 유리한 입사년도 계산합니다.1년 3개월이므로 최초1년미만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와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 최대 26개이빈다.사안의 경우 15개만 계산하면 되는 바, 월급여가 2333333/209*8=89314원이며133971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하는 바, 소정외근로, 연차수당 항목은 제외입니다.따라서 기본급+유급주휴분으로만 계산해야할 것입니다.작년 연차분은 11개에 대해서는 이미 포함지급되었으며,그외15개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장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단순히 출장지도 이동중에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자동차보험 또는 3일미만이라면 의료보험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사실상 위임약정에 해당하는 바,실제 근로제공관련 지휘감독권 행사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말그대로 조퇴처리하며근로자가 조퇴가 잦아 무급처리 받는 것이 싫다면 사업주에게 연차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순 있으나,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특정한 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위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로 바로 다음 근무가 연속된다면 사실상 대기 또는 근로로 봐야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위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 이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부여사실을 입증한다면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