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개인 자동차 운행중 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업무상 상사의 지시로 업체에 물건을 받아올 일이 있어서 개인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산상 및 신체상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라도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차량으로 이동했더라도 업무상 출장 중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산재는 재산상 피해까지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도중 상사의 지시로 인해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하는 바, 산재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4일이상 요양에 해당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수반되는 것이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