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시말서에 어떤 조치든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고 귀책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고성 문구로 사료되며,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해야지시말서에 작성한 사유로는 불가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075.01명 평가00
- 퇴사자 성과급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반영 여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서 문의함이 정확합니다.근로소득 처리가 모두 완료된 경우라면 사실상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화해시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처리함)기타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한 항목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700
- 맡은 직종이 다른 근로계약 작성 건에 대해 해고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해지사유에 근무와 직접관련된다면해고사유에 해당하며,타계약서에 명시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귀책사유가 없어지진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700
- 기본급 대신 상여금으로 대체 지급 시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일 1시간이라면 주5시간이며, 22시간*1.5= 33시간분이어야합니다.시급은 11761원으로 11761*33시간= 388113원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700
-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전 급여가 203이라면 최저시급으로 보더라도10030*8(주40시간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26=-2086240원입니다.교대제 특성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넘을 가능성은 낮은바.부당한 계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받고 산재처리하는 과정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후유장해라는 치료를 모두 받았음에도 병증이 개선되지 않고 남은 사정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말하는 바,손가락절단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내용. (정형외과 또는 손가락 치료받은 병원)절단으로 인해 정신상 병증(정신과 진단서)2가지 모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1.0700
- 단기계약직 문의드립니다. 급해요 ㅠㅠ실업급여관련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체가 없어져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당연종료입니다.위사업장에 전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요건 충족할 경우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700
- 연차 개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7월 기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 보는 게 원칙이나, 회계연도 정하고 있는경우 회계연도로 운영하여도 무방합니다.단, 퇴사시점에서 유리한방식을 취해야할 것이며현재 귀사에서는 퇴사등 특저한 사정이 없음에도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산정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바,근로자가 2개의 수당청구시 지급대상으로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700
- 상여금과 성과급 구분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금액이 일정합니다.다만, 성과급은 실제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바, 지급시기가 불분명하고, 그금액역시 일정하지 않습니다.우수인재 확보목적으로지급되는 샤이닝보너스 등은 계약체결대가로 성과, 상여와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영업이익 증대 기여한 자에 대한 것은 성과급으로 추정됩니다.수익성 기여한자로 성과급대상으로추정됩니다.권고사직 및 퇴직위로금은 상여, 성과와 무관하며 위로금으로서 소득처리시 퇴직소득처리될 뿐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700
- 근로계약서상 시간과 실 근로시간이 다를 때 휴일에 근무하게하는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순이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통상 근무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국외출장등의 경우는 공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대기 탑승등 이동시간을 포함하는 판례가 존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