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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팀빌딩 활동 등으로 인해 주말이나 업무시간 이외에 회사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팀빌딩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사측에서 팀빌딩을 강제하거나 팀빌딩활동의 보고제출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여 주말모임이 불가피 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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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근로면제 시간 사용시 실적평가 차별적용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자라하여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8시간 면제자에게 7시간 30분의 실적평가시간을 인정할 경우 30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존재하는 바,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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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 없는 외국계 회사 퇴직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사가 별도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며, 별도의 인사노무관리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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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 3/12 포함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 기준 2년 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위 경우에는 연차가 전부 소진된 기간이 해당되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아니면 잔여연차 5개에 대한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퇴직금의 경우라면 23.6.30일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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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1/6입사했고 올해 2/10일자로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같이 받았습니다. 연차수당은 1월에 지급되는거 아닌가요?연차수당은 퇴사한달의 임금지급일에는 통상 지급합니다.다만 당사자가 합의가 있으면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는 퇴사자는 퇴직할때지급하지만 아닌 사람은 연말정산이랑 항상 같이 지급했다고 3월에 지급한다고 하네요요거 그래도 되는건가요?동의를 받았으면 가능합니다.그리고 3월에 지급하믄 연차수당은 23년도 시급으로 지급되는거 아닌가요?지급시기가 연장될뿐,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바,입사일 기준이라면 22.12월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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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지않고 신고당하면 벌금만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0인이상 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않고 있습니다.만약 직원의 노동청신고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이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직원들의 연장수당을 챙겨주지않고 벌금만 내고 끝낼수있나요?임금체불로 지급해야하는 것은 민사분야이고,벌금은 형사분야로 별도 진행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주는것보다 벌금을 내는게 더 금전적으로 이익이라고하여 벌금만 낸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결될수있는부분인가요?벌금을 내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금전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민사소송까지 넘어가게되면 개인은 힘들어지고 돈도시간도 없어서 포기하고 돈을 안받을수밖에 없다는데 회사가 저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임금이 700만원미만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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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이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으려면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어떠한 조건이 있나요?실업급여는 연령 기간에 근거하여 최대 270일 수급가능합니다.180일이상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하고, 피보험기간이 적어도 50세미만이라면 3~5년이상, 50세이상인 경우 1~3년이하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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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보내려고 하는회사 상태와 추후방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다수의 직원들을 유급휴직을 돌리려고 하는 회사는 앞으로 가망이있을까요? 유급휴직을 회사에서 70프로정도 급여를 주고 고용보험으로 70프로는 회사에서 받는건가여?휴업에 준항 사업주가 70%로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70%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추가지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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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어제 질문분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요한 건 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약서 상 수습기간 문구를 빌미로 삼아 회사에서 저에게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3월 급여는 80%만 지급 한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한지요.추가로, 급여일이 매월 15일인데 3월 급여(4월 15일 지급)를 80%만 지급했다면, 2월분에 대한 100% 지급 된 급여(3월 15일)내역을 증거로 기반하여 따질 수 있나요?수습기간 중 80퍼센트 지급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 최저임금의 90%보다 더 적게 지급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사실상 80퍼센트한 금액이 위 금액보다 많다면 계약서상 규정이 위법하지 않는 바 사업주가 적게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수습기간 100%지급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근거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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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신청 중견기업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육아휴직 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적용되는 바, 중견기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아울러 22년 육아휴직부터는 대체인력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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