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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지점에 관리자라는 사람이 카톡을 차단하고 그러니 이회사에 다니기도힘들고 괴롭습니다퇴사를 하고싶고 고통이있습니다 . 퇴사사유에 직장내따돌림 등으로 작성하고 업무가 안되고 이러한내용으로기재한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ㅠㅠ 너무힘듭니다.내부적인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라고,그러한 위원회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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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3일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니면 1달 계약직으로 채워야하는지 어느 방법이 최선일까 궁금해 여쭈어봅니다.그전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일용직으로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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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안되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대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로서 2%초과분 최저임금 산입됩니다.미달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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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바로 이직을 하려는데 상무가 협박하는 식으로 말을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찾아본 바 로는 사직서 제출이 30일 전이라는게 권고사항이지 무조건 그렇게 지켜져야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근로기준법 제 7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활동은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제가 지금 급해서 여기다가 답변 요청 드립니다..계약서상 당사자간 지키로 합의한 사항은 이행되어야하며,이를 불이행하고 퇴사시 그에 따른 손해발생시 배상해야합니다.다만 수습2개월이라는점을 고려해볼때, 사측에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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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회사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퇴직연금은 한번에 못받고 연금으로 받는건가요? 퇴직금과 같이 일시적인 지급으로 인해 노후보장이 안된다는 문제에 의해서퇴직연금제도 발생한 것으로 중도 정산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해도 선택안할수 있는건가요?퇴직연금제도 설정시에는 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동의를 거쳤음에도 거부하는경우는퇴직금제도적용될 수 잇습니다.다만 22.4월이후 퇴직연금 의무화가 되면서 거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개별 퇴직연금계좌개설요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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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에 직장내따돌림 등으로 작성하고 업무가 안되고 이러한내용으로기재한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자체결과 판단여부 또는노동청 판단근거가 있어야 실급 처리가 됩니다.단순히 직장내괴롭힘신고한 사정만으로는 실급 신청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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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누가 처벌 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알바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안쓴 경우 근로자가 쓰지 않기를 원해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처벌받나요? 예를 들어 벌금부과사업주 처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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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시간으로 강제 변경되는 건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업 특성상 야간조가 따로 있는데, 이번에 야간 인원에 결원이 생겨 주간조에 근무 중인 사람에게 12월 한달 간 야간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랜덤으로 지정해서 야간조(23:00~08:00) 근무를 강제로 넣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저와 비롯한 동기들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해당근로시간이 명시되고, 사업주 사정에 의해서 근무일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사전에 동의를 구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요구가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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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파트타이머는 근로시간 209시간이 적용이 안되는지(급여가 총근무시간x 시급으로만 산정되나요? 주휴수당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적을 뿐, 통상근로자와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시급제라면 209시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주휴시간으로 해서 월 총근로시간 산정합니다.209는월급제 근로자에 적용됩니다.2. 파트타이머가 연차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금합니다5인이상사업장이 아니므로 미적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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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운전기사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인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운전기사는 교원이 아니므로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4대보험 소급신청 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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