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시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직원을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지급액 210만원 = 기본급 180만원 + 식대 1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이렇게 가입하려고합니다.

기본급이 180만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인데, 이렇게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 제외 등

+추가적으로

지급액 220만원 = 기본급 190만원 + 식대 1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인경우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적용대상 제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 복리후생비의 경우 2022년 기준 2%이상은 모두 산입됩니다.

따라서 주40시간근로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문제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시 월 보수액은 비과세를 제외하므로, 최저임금 과 다를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 및 금액을 정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신고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일부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반려됩니다.

2. 식대, 차량유지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합산한 월 평균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이면 두루누리사회보험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