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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시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대 복리후생비의 경우 2022년 기준 2%이상은 모두 산입됩니다.따라서 주40시간근로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문제없습니다.4대보험 신고시 월 보수액은 비과세를 제외하므로, 최저임금 과 다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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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전 채용공고가 모르는 사이 올라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까지 이제 44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무실에서 저희 한테 올라 왔다 확인해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채용공고가 올라 와있다는 걸 저희가 스스로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 같은 경우는 없을까요?계약기간전에 인력채용을 위해 사람을 뽑는 행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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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협 단협 기본교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은 협약당사자간에 임금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협약을 말하며,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원칙적으로 단체협약만 체결하나, 1년단위 연봉인상등을 고려하여 임금협약은 별도 작성하는 경우 존재합니다.기본교섭이 무엇인지는 당사자간 사용하기 나름이나,통상적으로 기본교섭 과 본교섭 나눕니다.말그대로 노사간의 교섭진행에 있어서 절차등을 먼저 정하는 교섭으로서양당사자가 급히 요구되는 안건에 대해서 합의할 수도 있으며,효력은 단체협약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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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에 카운터에 앉아있으라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상식적으로 편의점은 손님이 휴게시간이라고 안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손님 들어오면 응대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냥 공짜로 알바생 1시간 써먹겠다는 심보 아닌가요?대기시간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편의점 일하면서 핸드폰 하고 편하게 일하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아낼수있는건가요?사용자가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여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경우라면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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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있는데요,개인사업자 폐업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있으면 실업급여가 안나온다고 해서,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2말일까지 폐업신고를 하고, 사직서를 12월말까지 작성하려고 하면,1월부터 실업급여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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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7개월째 알바로 일하고있습니다11월30일까지 다닌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10월16일 사장한테 해고 통보를받고 주방실장이 그냥나오라고 해서 다니다가 11월11일날 11월27일까지 일하라고 하는데1.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있나요?주방실장이 나오라고 해서 사실상 근로제공하고사업주가 별다른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 바,근로자가 11월 11일 27일까지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자진퇴사이므로 수당청구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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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자체재량입니다.규정에 휴일로 명기했음에도 근로자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의제기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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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연차강제소진에 대한 대처와 재택근무 증빙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의1] 사측이 코로나 확진에 무급줄 수 있는 상황은 압니다. 다만, 뒤늦은 통보로 저는 이미 생활지원금 신청도 못하고 재택도 한 상황입니다. 사측의 잘못은 없는지요? 뒤늦은 통보이므로 유급처리 진행의 근거는 안되는지요?사측과 협의할 사항이며, 지원금유무와 무급처리 유무는 무관합니다.[문의2]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기간 중 사측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 기간 중 꼭 제출해야할 2건의 중요서류가 있어서 그 작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보고는 관리자에게 했습니다 이에 재택근무한 것을 사측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만약 이를 거절하고 연차소진을 강제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일지요??근무한 사정을 입증하여 휴가가 부여되지 않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문의3] 회사가 재택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연차소진을 강제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차 미사용 수당 과소 지급으로 추후에 진정을 넣어서 다투는 수밖에는 없을 듯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처에 진정을 넣을 경우,1) 연차 미사용 수당지급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연차촉진하지도 않고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사용할 경우, 내년 1월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 증빙이 메일기록이 다입니다. 5/2 메일기록 15건(1건 보고서 작성건으로 파일 첨부됨), 5/3 메일기록 5건(단순 전달 건), 5/4 메일기록 3건(주무관청 발송 서류1건 포함) —> 이정도 기록으로 해당일에 대한 근무를 증빙할수 있을까요??해당 내용을 확인 필요해보이나, 위 메일로는 부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합니다.연차는 시간단위 또는 반차로 가능한바, 추가적으로 일한 부분을 언급할 필요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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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 되나요 아님 다음주 월요일도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므로월~일 인 경우라면 다음주월요일날 퇴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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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휴게시간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일이더라도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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