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정규직 퇴사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해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연차가 갱신되는데요.만약에 갱신시점 이후로 한달간 그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면 월급이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0
0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국립대 무기계약직입니다.유아휴직 후 연가일수 계산 문의드려요.1. 입사일: 13. 3. 1.2. 출산휴가: 21. 1. 23.~21. 4. 22.3. 유급 육아휴직: 21. 4. 23.~22. 4. 22.4. 무급 육아휴직: 22. 4. 23.~22. 10. 31.5. 복직일: 22. 11. 1.7. 복직 후 올해 연가일수는 19개입니다.(23년 2월 28일까지)>>내년(2023년 3월~2024년 2월 29일)의 저의 연가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22.3.1~22.4.22 -> 육아휴직기간 출근으로 간주22.4.23~22.10.31 ->약정육아휴직 -> 소정근로일제외22.11.1~23.3.1-> 출근전체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가 80퍼센트 미만이므로 정상휴가일수 미부여따라서 비례계산해야합니다.15x5.6/12=7개 정도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0
0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구직활동으로 이게 대체가 되는 건지코로나 극심한 시기에는 인정되었으나, 현재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관할고용센터 문의확인 필요합니다.2. 그리고 2차에는 구직활동 했는데 3차에는 온라인 동영상만 들었다고 혹여나 문제가 되는지코로나 극심한 시기 인정되었으나, 최근 정부정책변경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있습니다.구직활동 하나도 없이 구직 외 활동(온라인 동영상)만 들어가도 실업인정 되나요?코로나 극심한 시기 인정되었으나, 최근 정부정책변경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0
0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인 아르바이트 생도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며칠 부여받을 수 있고 연차 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대상입니다.연차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단위 연차는 (15+@ )x 주소정근로시간/40x8 로 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0
0

주휴수당 대법원 판례가 왜 갑자기 변경 됐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시 이전 판례로 되돌아 갈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작 하루 차이로 주휴수당 개수 차이가 확연히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법상 1주(휴일포함7일) 정의규정이 신설되면서주 산정기간(예시 월~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정의규정대로 해석 변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0
0

퇴사후 1년후, 5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찾아보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이전 18개월중 180일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데..그럼 저 같은 경우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을받을수 없나요??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동안으로 따지는 바,해당기간(육아로 인한 퇴사이후 )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유급으로 근로한 날이 아니므로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7
0
0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정년되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못받는 건가요?정년퇴직은 실급 인정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0
0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특수형태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7
0
0

1년계약직연차수당 관련 판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최근 많이 줄었다고 들었고, 그게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판례가 2개가 될수있나요? 있다면, 기존 대법 판례는 아예 무효가 되는건가요? 바뀌게 될 여지는 없나판례 및 행정해석변경에 따라서 1년+1일 근무해야 15일 연차발생합니다.전원합의체는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고용노동부 해석 및 대법원 기조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연차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0
0

회사 견책은 언제까지 인사기록에 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년이나 지났는데견책은 제가 회사 퇴직할 동안 계속 인사기록에 기록되어있나요?이번에 프로젝트 달성 인센티브를 받을것 같은데프로젝트 인센티브 지급이 "견책"이 없어야한다며팀장이 "견책" 받은사람은 자기에게 말해달라고하더라고요.. 이걸 말해야하나요?인센티브가 임금이 아닌 포상의 성질이라면 내부규정에서 지급대상을 달리 규정할 수 있는 바, 견책자를 제외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자 개인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임금에 해당한다면징계전력을 이유로 부당하게 장기간 임금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다는 것은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내부규정상 징계전력 효력상실 규정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