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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쓸때 내용을 꼭 자세히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트장이 너무 간단하다고 지적했습니다.자세히 써야하는게 맞나요?맞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노무법이 있나요?연차를 지정하여 통보하면 사용자는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개인사정으로 쓸경우 추후 사고발생 또는 코로나 발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동선 정도 파악은 가능할 것이나,그 용도를 넘어서 사적부분 감시목적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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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 정해진바 없으며,당사자간 약정에 의해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인수인계항목을 명시한 경우라면 이행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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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순환 근무자의 경우 포괄임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근로 시수를 평균 내면 약 166.7시간이 나오는데(매 달 상이하여 평균치 산정) 월 근로 시수를 166.7로 하여 임금을 계산해도 될까요? 근무하는 시간대 중 22시~6시까지만 야간근무 1.5배 산정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선 1배로 하여 계산해도 되는 것인가요?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어떤 식으로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산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위 경우 사실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바,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가산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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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이내 해고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는 3인사업장을 운영하고있구요 수숩기간3개월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소통과 업무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적은 안력에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있어 해고를 결정하게되어있는데요 3개월 이전에 해고를 했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았을까요? 3개월이전에는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5인미만이므로 부당한 사유라도 무관합니다.그리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하는데 작성해서 줘야될의무가 있을까요?서면통지의무도 없는 바, 줘야할 의무없습니다.다만 3개월도과여부로 추후 문제될 수 있으니,통보시기를 분명히 하기위해서 서면통지 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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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산재 아님)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바,사측에서 실업급여를 해줄의무는 없습니다.본인 개인사정으로다친부분이라 고용보험상 혜택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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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 말합니다.평일 일과종료후 근로는 연장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시 가산수당발생합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주중 40시간을 근무했고, 추가적으로 근무한다면 연장에 해당합니다.5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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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일 입사, 마지막 근무 일이 12/31(토요일)인데 퇴직연금(DC)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처리를 더 늦게 해야할까요? 토요일도 실 근무일은 아니어서 1년이 넘지않으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남깁니다…도와주세요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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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미만 근무자가 연장근무시 주휴수당 계산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사람이 그주 연장/휴일근로 4시간을 했을경우 주휴수당2.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4시간 지각or조퇴했고 그 주에 4시간 연장/휴일근무 했을경우 주휴수당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요구하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하는 것은 아닙니다.1.번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므로 7.2시간 주휴2번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중 지각 조퇴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8시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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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기준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 기준으로 연차 처리를 변경하게 되면, 남은 6개의 연차를 2023년의 회계 기준 연차와 합산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남은 연차를 회계기준 연차와 함께 이월시키는 계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회계연기준 연차와 합산하여 사용기간을 더 부여하든지,이월시켜서 계산하던지 어떠한 방법이든 문제없습니다.중도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만 있으면 사후적으로 정산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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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관련 동영상 다운해서 자체교육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10명이하이거나 10명이상이더라도 동성끼리 근무하는 경우라면 성희롱예방교육은 홍보물게시로 대체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교육은 정보취급자에게만 적용되며,그외 퇴직연금 교육은 인터넷 열람도 가능합니다.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사업장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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