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시 내근만을 목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다른 출장지로 파견(사외파견)을 요청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위 파견의 필요성에 비해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로 사료되는 바,사업주가 이를 강행할 경우 부당한 사외파견에 해당할 것인 바,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나라에서 만든 법을 왜 회사에서 막는건지 모르겠네요.회사에서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전 44일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예외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2월 출산임에도 12월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도 사유제시해야하며,합당한 사유가 없을시 출산후45 / 출산전 44일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중 육아휴직도 가능한 상황이며,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라면 신청시 허용해야하고,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업체측에서 물량감소로 인해 파견계약해지를 주장하여 해당 작업자에 대해 다른 장소로 이전을 명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으로 자진퇴사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한 직원분이 본인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했다며 여름휴가도 유급으로 지급해줘야 하며,토요일은 휴일이니 잔업시간에 대해 현재 지급되고 있는 1.5배가 아닌 2배를 지급해달라고 합니다.따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가 않으니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받은 내용이라며주장을 굽히지 않으십니다.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유급 조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토요일 무급 휴무일인 경우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1.5배 가산하면 되는줄로 알고 있는데,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법조항이 있을지요?취업규칙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내부규정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무급휴무일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1배이나,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로 현재 연차가 0일인 분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셨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연차로 볼수 없는 바 결근에 해당하며, 이경우 주휴 수당미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역시나 연차가 없는분이 개인사정으로 오후출근을 하신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오후출근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월5일자로 전직장 퇴직을 했는데10월 내로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양해해달라고 하시는데요그럼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ㅜㅜ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시기를 늦춘경우라면 체불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친경우라면 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따라서 퇴직금, 연차 등도 재산정해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다만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퇴직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퇴직금에한해서 계속근로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55세이상이라면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최대4년이라는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바,6년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 주5일8시간해서 저번달엔 12일 일해서 1.100.000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19만원 때서 91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때고 나면 담달에 월급은 세금을 덜때나요?월 초부터 일한게 아니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미리 공제한뒤 퇴직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하게 많이 차감된것으로 확인되는 바,급여명세서 등 요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구하면 10일이내 발급해야하나,상실처리시 정산등의 문제로 늦어 질수 있는 바, 10일이후에 처리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사업주와조율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