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원금과 퇴직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면 문제가 없나요?(퇴사 예정날 ex. 4/15 일, 퇴직금 지급기간 2주 4/30, 퇴사신고 날 5/15일)그리고 직원분 연체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할 시 법정이자 6%도 발생하는것이 맞나요?퇴사가 언제로 처리되는지에 따라야하는 바, 퇴사사전통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14일이내 미지급된 시점부터 체불에 해당하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그이전에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입사 후 첫 3개월까지는 최저 90% 가능한걸로 압니다.입사1개월차때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고,입사 2~3개월차때만 최저 90% 적용 가능한가요?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2.입사 1개월차 최저 90% 지급입사 2개월차 최저 100% 이상 지급입사 3개월차 최저 90% 지급위 형태도 가능한가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전년도 근무 일수 대비 비례연차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측에서는 해당 조항(비례연차부여)은 필수 부여사항이 아니라고하며 회사가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있다고 저희 회사는 비례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하지만 제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배포자료를 찾아보니 비례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회사 임의로 비례연차를 안 줄수도 있는건가요??회계연도로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중도입사자입사 해의 다음해에 비례연차 또는 정상휴가일수 지급뒤, 퇴사시 정산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다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입사일기준처리되며,근로자가 회계연도 적용을 요구할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연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아가라는게 사측의 입장이며 추가 채용을 할 계획이 없는것 역시 회사의 상황입니다.근로자의 연차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사업의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으 청구에 대해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연차사용자체를 불허할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 182.5시간(96*365/12/16)주휴 토 35시간 + 일 35시간 =70시간총 통상근로시간 시수 = 252.5 시간인지 문의 드립니다주휴일을 토일 모두 지급한다면 위와 같이 시간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8월, 9월, 11월 입사자 분들은 이미 6개월이 지났으니 촉진 공지를 한다 해도 무효한가요?무효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는거겠죠?입사일기준이라면 연단위연차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전 촉진해야합니다.질문 2)17년 4월 입사이신 분은 4월부터 카운트면 연차 도입 시점 3월에서 4월까지 남는 1개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건가요?5인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최초 1년미만근로자의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하며,22.4 월에는 월단위연차 1개발생합니다.질문 3)만약 23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22년 3월 입사자는 23년에는 연차 개수가 몇개인가요?회계연도가 1.1기준이라면 22년 3월입사자는 23.1.1날 연단윙녀차 12.5 개/ 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여부따져서 별개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별도 관리가 필요한 신규입사자의 촉진 시기를 놓친 현 시점에서 다음달 7월에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의 촉진제를 실시할 때 누락된 1년 미만 재직자의 촉진제를 계속 근로자와 함께 실시해도 무방한가요 ?신입직원의 경우 중도입사자에 해당하는 바,입사일기준 1년을 산정하여 촉진절차를 거쳐야합니다.연단위연차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로 진행하여 촉진도 가능할 것이나,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 1년이내 촉진이루어져야합니다.결론적으로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이월연차사용동의를 통한 사용기간 연장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시거나입사일기준 1년도래시 수당전환되어 별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사장님이 사업자폐업한다고 하셔서 이직을 해야되는상황인데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필요한건가요?이직확인서 무조건 필요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만 인정되는 바, 7~8개월근무해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경우 위법한 행위는 없는지요?점심도 어린이집아이들 식단대로 먹고 아이들 식사지도를 하며 먹는거라 코로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없이 먹고 아이들 식사를 돕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정리하며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더 근로한 부분 입증하시어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2. 아이들 식사지도를 하며 어린이집에서 식대를 따로 내지 않고 밥을 먹는데 원래는 식대를 내고 먹어야되고 아이들 돌보며 먹는것도 식사시간으로 봐야되는지요?사실상 업무연장이라면 근로시간으로보아야합니다.원장님은 대신 식대를 따로 받지 않고 가끔씩 30분 앞당겨 5시 30분에 일찍가라고 자기가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걸로 추가근무하는게 보상이 될까요?조기퇴근한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고 나간다면 해당기간은 근로미제공에 따라서 급여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