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이고 노동청에 부당 대우로 신고가능한게 있는지 또는 자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인미만이므로 부당인사명려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다만 문제된 사안과 무관함에도 직급을 대리로 강등하고, 임금등의 불이익이 존재하여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벌금이 있나요?벌금이 있다면 근로자가 여러명일때 개인당 벌금이나오는지 아니면 그건으로 벌금이 나오나요?현재 재직중이라면노동청에서 시정지시할 것이며,해당기간동안 시정하면 문제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 직책수당 합한 금액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면 될까요?아니면 공단에 있는 그대로만 공제해야 할 보험이 따로 있을까요?공단에는 기본급만 4대보험을 공제합니다요율로 뗄지 고지로 뗄지 문제입니다.어찌됐든 직책수당도 과세항목에 해당하는 바, 3월달 정산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달 1개월 임금체불로 제 퇴직금에 수령해야할 퇴직금이 변동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지급된 내역 계산이 필요할 것이나, 재택근무한 기간을 결근처리 한다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재택근무한 입증자료준비하시기바랍니다.분기별 상여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상여금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내부규정에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단에 문의드리니 고용산재보험은 무조건 사업장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 부담금까지 사업장이 납부해야 되나요??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주 이므로 다내야합니다.혹시 납부해야된다면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근로자가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사업장 입장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만 납부해도 되는걸까요??차액분은 별도 민사청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밤11시~낮6시 / 하루는 낮9시까지급여240~50 이라는데 어떨까요?평균 법으로 따졌을땐 급여가 얼만큼 측정되는5인이상 사업장으로쉬는시간 각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월 260만원가량 지급해야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주신 사직원양식지 작성후 제출했습니다.당분간은 제가 일을못할것같아서 손가락재활부분 말했고 실업급여 받을 수있도록 말했는데 회사측에서인정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가능은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06.11 ~2021.6.10 사이 연차가15-6(법정공휴일 연차대체)-5(개인사용)-22(휴직일) = -18개2021.6.11~ 2022.2.15 퇴사일에 연차 15개를 지급하여야하는데 작년 -18개의 연차로 인해 제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하나도 받을 수 없는것 입니까?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면제된 기간으로 연차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무급휴가로 기존 급여에서 상당부분이 감액됐습니다.근데 세금은 감액 이전 금액만큼 부과됐어요.이렇게 해도 무방한건가요?매달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는 떼는 것이 아닌 3월또는 7월달에 새로이 부과되는 보험료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퇴사시점에 해당부분은 정산처리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기는데 근무는 계속이루어 지지만 근무조건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될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하므로, 퇴사시점에서 역으로 계산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