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호트격리시 생활실 관리하던 복지사, 간호사들을 집에 가지 못하고 시설에서 8시간씩 돌아가면서 생활인들을 관리하게 한다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요양원 안에 있으면 24시간 근무로 봐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쉬는시간은 제외하고 8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도 되는건가요?근무하는 시간외 나머지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코호트격리로 인해 장소적 제한이 존재하나, 휴식을 취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강요에 의해 시말서/사직서 작성 했다는 주장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회사에서는 강요가 아니었음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민법 110조 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강요에 의한 사정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연차수당이라는게 정산된게 있으면 * 3 / 12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이되어서 매월 지급이 되고 있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연차수당은 별도 산입하지 않으며,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퇴사전 3개월 임금 산정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분간 치료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자진퇴사라서 ,,정신과치료 진단서를 제출하면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해당될까요?2~3개월 의사소견서 / 입통원내역 /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도잉 가능하다는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이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개념에 불과한 경우라면 해당일 결근은 연차 + 시간외미근로에 해당하는 바,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는 것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주휴 계산한 것을 월급에 반영한 것으로일할계산해야하는게 맞을거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당초 합의한 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되고, 이날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1일 결근에 해당합니다.다만 평일 1일 근로와 똑같이 공제할것은 아니며, 해당시간분에 대해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에 약 1년 3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했고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여쭤봅니다!1년3개월근무한 기간이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문제 없을 것이나,당초 정규직이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재차 계약서를 변경한것에해당한다면 수급불가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서상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게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계약서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모두1.5배 가산발생합니다.3월 첫째주만 16.5시간 일하기로하고, 나머지는 8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경우라면 두번쨰주부터 넷째주까지 8시간초과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 발생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b법인사업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급여 및 연말정산(작년, 재작년 모두) a사업자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b법인사업자 소속된게 맞는지 직원이 3명이라 연차 지급조건이 안된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동일한 사업자가 아니라면 별도 이므로 3명일경우 연차미발생입니다.-질문2. 제 10조 5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2년도 전까지는 효력있습니다.-질문3. 공휴일로 차감이 가능하다면 연차 사용할 당시에 차감하겠다고 저에게 설명이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전혀 그런 얘기가 없으셨고(동의서 쓴 적도 없음) 이제와서 수당을 요청하니 차감되어서 연차 별로 안남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질문4.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 안하려는것 같아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제출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회사에 연차수당 관련으로 조사 나갈거라고 연락이 가나요?진정내용을 확인한뒤,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해 진정사실 통보 및 대면조사 약속 잡습니다-질문5. 어떤분이 조사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자기들 좋은쪽으로 조취를 취할 수도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넣지 말고 고소를 해야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고소와 진정은 별개로 고소는 형사적 제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미지급 임금 을 직접청구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선정할때 처음 입사한날부터 1년지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이 있는경우 수습기간 3개월 지난날부터 시작해서 1년지난날부터 퇴직금이 생기는건가요? 궁금합니다.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퇴직금이 청구가 가능합니다.재직중에는 법적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