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4대보험으로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정보나 연봉정보를 알 수 있나요? 또는 다른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공기업의 경우가 아니고서야 별도로 신원조회등이 어려운 바,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인사담당자의 평판조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일 중 4일은 제가 원래 쉬는날이였는데 그걸 다 무급처리한다는게 저는 너무 억울한 심정입니다.제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사정이 아니라면 근무표상의 근무일만 휴가처리가능하며,애당초 휴무인 경우는 무급휴가처리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고용을 하기위해선 사업신고는 당연히 해야하나요?그리고 4대보험은 할건데 사업자는 직원4대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하나요?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고용관계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주식트레이더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라면 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4대보험 적용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신분으로 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 사항 전반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만두고 이직후에 9월달에 이사로 그만두는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이사 이유는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저희 엄마가 부양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사는 이천으로 가게되며 지금 직장은 서울인데 왕복3시간이상입니다. 실업급여될까요?근로자신분이 있는 가운데 사업장 이전이 예정된 경우이거나 이전된 경우여야 합니다.현재 그만둘 경우 실제 이사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는바,신청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 주휴일은 1주에 1일만 부여됩니다.따라서나머지 하루는 휴무에 해당하는 바,휴무일날 근로는 원칙적으로 통상근로이나 주40시간 초과시 연장에 해당합니다.휴무일을 휴일로 처리할 경우 8시간 초과근로에 있어서 가산정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일 야근하며 일을 해주었는데도 계속되는 업무가 줄지않는 상황입니다.이럴때 그냥 무단결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런지요.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의무(사전통보기간 준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주52시간제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등 법위반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무단퇴사하더라도 계약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 13개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개를 소진하고3개에 해당하는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고싶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3개는 연차사용 어려움)부분 잔여연차소진 및 부분 수당으로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문제되지 않습니다.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 것은 민간기업에서 신규인력 채용할 때 상기와 같은 지원제한조건을 둘 수 있을까요? (민간기업은 신원조회를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자격요건 하나만으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를 거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제한되는 요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21.02.15~2022.03.07 까지 근무하였는데 2021.03.07일까지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2021.03.08부터 1년계약서를 썼습니다.하지만 수습기간중 앞에 일주일만 2021.02.15~2021.02.22일용직계약서를 쓰고 이후남은 2021.02.23일부터 03.07일까지는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앞에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한게 되어버리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게 맞는건가요일용직근로이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에 해당할것이나,그러한 사정없이 일용직 근로한 이후 동일한 업무에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지금 2022년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4월에 마지막 지원 받을 예정인데국민취업지원제도 끝나고 계약직 1개월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1개월 근무후 퇴사하는 시점이 22.5월 종료하는 경우 18개월이내 기간만 합산이 가능하므로, 20.12월 까지만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