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후, 일주일간 공백을 가진 뒤 주 5일 풀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여기서는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고용보험만을 들었으며, 주급 형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와 같이 취업을 하였는데도 현재 직장에서 4대 보험을 받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사유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것은 만약 몇개월 혹은 1년뒤에 퇴사하게 되면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기간이 언제부터 산정되는건가요?? 10년전인가요,아니면 실업급여를 한번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2022년 재입사 시점부터 기준이 되는건가요??너무 궁금합니다.실업급여를 한번 받았다면 그 이전기간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된 금액이외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사정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중간정산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금이 되어 반환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기준으로 주휴포함 한다면 위 내용이 맞습니다.시급만원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당초 채용공고와 다르다면 해당내용을 근거로 문제제기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인은 음성이라 나라에서도 돌아 다녀도 된다는데 호사에서 강제로 오지 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도 유급처리나 해주면 모르겠지만 개인 연차에서 다 차감 하는데요 ㅠ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해야하는 것으로 사업주 임의로 사용케 할 순 없습니다.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중순까지 일을 하고 퇴직할 예정인데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2022년 2월 한 달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은 다시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기간은 기간합산에서 제외됩니다.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6월달에 입사했는데 퇴사전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소진해 달라고 해 이직때문에 알았다고 했고 22년도 발생한연차가 22개가 있어 사용하려고 하니 22개가 아니라 6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6개만 사용했고 퇴사 후 월급 명세서에도 연차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회계연도 로 산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불리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되면 근무지에서 8시간은 채워서 나가게되는데 예정된 시각은 14:00이다보니 13:40 에 현장을 벗어나고 퇴근을 할시 조퇴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퇴근으로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종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25개씩 부여되며 본인 계약기간 또는 12월 말까지 다닌다는 가정하에 선부여 됩니다.중도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일 부터 재계산 되어 퇴직정산 시 초과 사용분에 대해 차감,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 됩니다.근로자님의 2022년 퇴직 시 재정산 되는 연차경우,실제 발생연차 24.83개 - 사용연차 12 = 잔여연차 12.83개에 대해 정산 시 지급 되었습니다.질문자님이 아시는 내용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가산휴가를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차량유지비 제외 식대제외한 나머지가 될 것입니다.다만 현물로 지급되는 것외에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았는데 피보험기간이 182일, 평균임금은 86,111.13원 으로 적혀 있는데 맞나요?유리하게 처리한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