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수급이 미뤄지거나제가 유예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계약 만료로 인한 실급수급은 받을 수 있지않나요?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사유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머니는 PCR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지만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것을염려하시는데 지원금이나 따로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머니는 연세가 있어 4대보험은 미가입자이고 3.3% 세금만 제외되는 상황입니1. 보건소로부터 확지통보를 받은 경우 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위 경우 음성판정받은 경우라면 사업주의 자체적 판단하에 쉬게하는 것으로 당사작간 합의가 없었다면 휴업에 해당합니다.2. 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할 것이나,5인미만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주5일 11시출근 1시간 휴게시간이 있고 9시30 퇴근으로 한 주에 49시간30분을 근무를 하고 세전 월급을 230만원을 받는데 여기서 4대보험료가 빠지게 되면 218만원 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게 되는거죠?5인이상인경우 209 + 9.5x4.345x1.5 = 271 2300000/271 최저미달로 보입니다.5인미만이더라도 2300000/250시간 =9200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같은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해당되어, 공백 1주일 있어도 연속 근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지여부는별도 채용절차 여부 /대표 및 업무가 동일한지 여부 / 공백기간의 길이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하는 바, 동일한 업무로 형식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 혹 법률상 연속 근로로 해당되지 않으면, 이직할 때 경력기술서에 비정규직 경력도 같이 기입해서 총 경력을 작성해도 될까요?다만 채용시 작성하는 기간에는 입증이 가능한 기간으로 확인되어야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 위원회 판정 또는 판결이 없다면 기간을 달리 작성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개인 사정이 있어 연차 사용 하고 싶다고 일주일전에 말씀드리니 너 일 다 끝내고 쓰는거야? 일 못 끝내면 못 쉬는데?2.개인 사정이 있어 연차를 쓰고 싶다고 말하니 여태 연차 많이 썼으면서 또 쉬게? 하면서 눈치 주기..대부분 1,2번 상황으로 몰아가며 연차를 못쓰게 합니다이럴 경우에 증거 잡으면 신고 가능 한가요?특정기간을 정하여 휴가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사후승인등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업주가 타격을 입게되나요? 임금체불액을 지불하면 내사종결처리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벌금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지만 수습기간해제 계약을 하지않아 아직 수습사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코로나 확진 시 회사 측에서 정직원 채용 불가판정을 낼수있나요?코로나 확진 사유는 가족 중 확진자 감염입니다.감염사실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격리기간이후 치료가 완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업무부적격과 무관한 코로나 확진사유는 정당한 채용취소(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의 경우 만약 4월 4일까지 근무하고 어깨 부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산재처리 신청 및 퇴사를 희망 할 시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가 나오며, 사장이 실업급여 신청이나, 어깨부상 산재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교통비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어꺠부상이 업무와 관련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직접입증해야하는 바,산재신청 인정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퇴사하는 경우 불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여부에 따라 이를 수용하거나 이의제기 또는 행정심판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해당사유가 해고로 보여지지않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나가라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2. 해고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입증자료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수당이랑 주40시간 초과근무에 있어서 급여에 차이가 생기는게 있는가 싶어서 질문올려요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할것이나,포괄일당(고정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금액 포함된 경우)라면 추가지급할 수당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