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이번에 맺은 제 계약의 연봉은 2300여만원, 계약기간은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만 1년으로해당 기간 동안 저는 사측으로부터 23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계약서 상으로는 가능해보입니다.연봉 인상의 시점과 적용 방식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제 해석이 유효한건가요?단순 오기재로 보이며, 당사자간의 의사합의가 22년 1월부로 인상된금액을 적용하기로 한것이라면계약서를 바로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당월에 쓰지 않은 월차는 어찌되는건가요?소멸되는 건가요? 다음달에 쓸 수 있나요.직원의 요청을 수락해야하는건가요?법정 월단위연차라면 1개월개근하여 발생한 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락함이 마땅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회사 내부 공사로 일주일간 근무하지 못하는상황이 되었는데, 그 기간을 휴무일로 대체하라고 합니다.아무리 스케줄 근무라고는 하나, 휴무일을 회사가 이렇게 멋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하지 못하는 원인은 회사에 있으니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근무일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스케줄근무로 인해서 휴무일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위와같이 공사로 인해 휴업해야하는 것을 빙자해서 휴무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이의제기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의1. 퇴사 후 퇴직금 계산 시 위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장수당, 인센티브는 포함해야하나요.?연장수당은 포함이나 인센티브는 확인필요합니다.질의 2. 인센티브를 포함해야한다면 정해져있는 금액 워 매월 변동되는 추가금액도 포함해야하나요.?판매실적등과 같이 근로와 연동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나,회사실적을 토대로 임의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질의3. 만약 12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금액은어떤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되어야 하나요.?예시) - 퇴사일 : 12월 22일급여 : 12월 급여 2회 나눠 지급1) 11월 16일 ~ 12월 15일 : 급여 200만원2) 12월 16일 ~12월 22일(추가급여) : 급여 50만원위와 같이 12월 급여가 이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 직전 3개월 임금에 1) 12월 급여 2) 12월 추가급여 모두 금액(250만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나요.?임금에 포함된다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차와 년차의 남은갯수는 총 몇개인가요?퇴사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26-8=18개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10 야간근로자구요5인이상 사업자이며 감단직은 아닙니다식사시간 1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12시간으로격일로 근무하고있습니다!!질문의 경우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 11시간이며,휴게시간이 야간에 있을 거승로 가정할 경우267.67시간이 나오므로 시급은 10087원정도로 사료됩니다. 8시간 곱할 경우 8069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식근무전에 수습비용정도 주기로하고 하루에 몇시간씩 1주일정도 배우다가 출근하기로했는데, 일하는능력이 부족하여 고용하지않게될경우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불이익받을수 있나요??1일이라도 근로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자면 철야4일(54시간)+정시1일(8시간)=62시간 (철야수당 제외 2시간초과한수당) 을 받아야하는지 귱금합니다주60시간을 연장근로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법규정 준수여부와무관하게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 달 까지 근무로 하고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냐 물어보니 이미 퇴사 예정이라 어렵다며 대신 2월 한 달 단기계약으로 계약만료 처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동일 회사 1년 6개월 근무 후 2/1-2/28 계약만료 건으로 1달 단기계약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실업급여수급을 위한 탈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5. 1. 28.>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 28., 2017. 3. 21.>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1.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2.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03.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4.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8005.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④ 제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 1. 28.>1.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2.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당장의 소득이 줄어드는것이 걱정이라면 비종사로 연금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