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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청소관리원이 매주받는 코로나검사를 거부하고 백신접종도 하지않겠다고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해당사유를 통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내부방침 및 상급기관 지침에 불응하여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 이는 업무지시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무도 없습니다.이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면 정확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하는것이 추후 민원발생시 문제가 없겠습니까?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해당 요청에 합의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애당초 의사 없는 경우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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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회사 이전으로 이사갈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회사이전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출퇴근기록왕복 3시간이상이며, 배우자의 거소이전으로 인한 사유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신청 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라는 서류를 요청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이직확인서는 근로자요청시 발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경우 회사가 거부할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발생할 수 있습니다.3. 거주지 이전 후 신청 기한이 있는것 같던데 제가 회사에 3월까지 다닌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좀더 일해달라고해서 4월까지 일을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사시점과 회사 퇴직시기가 궁금해요정당한 이직사유에서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관할고용센터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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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근 후 연차개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2월 24일 입사2022년 2월 23일 퇴사 시에 26개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2022년 2월 24일 이후 퇴사하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언제 퇴사해야 15개를 더 받을 수 있나요?)24일까지 근로한뒤 퇴사한다면 41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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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계산, 근로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풀이를 해주시고 어떤대책방안을 세워야 할지 너무 궁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통상시급의 이해?* 주휴수당계산방법?*초과근무수당 계산법?*정상적인 급여계산법이 있을까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족남입니다.>*<업무형태로 보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해당 적용제외승인을 받은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실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수당이 적합하다면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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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액 표시 방법 (세전 혹은 세후 금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처음부터 계약서에 Net금액을 넣어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세전으로 해야할 것이나,세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차후 정산상의 문제 등에 있어서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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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근무하면 총 7시간 근무중 식사시간 1시간을 제하면 근무 시간을 6시간 주 30시간으로판단하는게 맞는건가요?직원은 식사시간 포함 7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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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파트타임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시던 분은 12년간의 퇴직금을 요구 하셨고 교회측에서는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세금납부를 한 때부터 퇴직금을 정산한 것 같습니다이로 인해 약간의 갈등이 발생한 상태인데 경험과 지식이 없기에 어찌해야할찌 여쭙습니다근로계약작성없이 근무한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자 나 사업주 모두에게 불리합니다.당초 합의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실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출퇴근기록 ., 입출입기록등)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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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연차를사용할때 궁금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둘째주 넷째주는 9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없이 일하는데 만약에 연차를 토요일에 쓰면 얼마나 연차가 사라지는건가요?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많은 답변 부탁드릴께요토요일도 근무일로 정하고 있고, 근무하는 주에 사용한다면 연차에서 차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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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한뒤 미납한 경우 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추후 지급하여 정산분이 남는 경우 이를 추가지급해야하며,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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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변경/급여감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태까지 하루10.5시간 근무인데 11시간 급여로 받아갔다며 바뀐 회사에서는 급여를 줄인다고합니다. 근무조건은 동일합니다.맘에안들면 나가라는식이에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그동안 호의적지급 또는 계산착오 지급된 부분을 바로잡는 경우로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위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퇴직금,연차 정산하고 옮긴다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본래 영업양도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서 처리해야할 것이나,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단절해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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