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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용 사업주확인서 거부 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로 방향을 잡고사업주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인사팀장 및 부서장이 자신들의 권한처럼해줄지 말지 논의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네요.해주지 않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업주확인서 역시 외부로 나가는 문서로서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해당 문서가 오류가 있다면 추후 정정해도 무방한것으로 이를 이유로 문제제기하여 노동청에 진정한다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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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19년도 8월 5일에서 21년 2월 말에 퇴사를 했는데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1년이 지난후에 1~2달 짜리 단기 알바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피보험단위기간 180 및 계약직 퇴사사유가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일로서 근로일 + 주휴일 을 말하며,주5일근무자 기준 주6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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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미만 근로자가 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외의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되었을경우,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하면 되나요?아니면 주40시간 지난 시간에 대해서만 1.5배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동종업무에 통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인력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초과근로에 대해서 초과근로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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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복직하게되면 제스스로 퇴사하기까지 더심한 눈치와 권력을 맞서기가 두려워 복직대신 금전보상금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4개월일한 현재까지 평균230만원 벌었는데 그보상금은 어떤식으로 책정해서 신청해야하나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게되면,해당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게됩니다. 이때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선노무사 또는 노무사대리선임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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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 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2.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입사일로 정한 경우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4. 34/40x8 = 6.8시간회계연도 기준 (1.1가정)21년 출근율을 기준하여 22년 15개발생소정근로시간이 적으므로 비례하여 산정 15x 34/40x 8 = 102시간 평일과 주말이 시간이 상이한바, 시간단위로 삭감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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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퇴직을 통보해야하는 의무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제가 진정이나 기타 다른 요구를 할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요?사측이 1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 경우는 해고인 경우여야합니다.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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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코드 23번 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상실코드 23번으로 사유는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유에 대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2. 지금은 정부지원 받는게 없는데, 권고사직 이후로 정부지원 신청시 회사쪽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현재없더라도 지원금신청에 있어서 신청기준 이전 기간동안 권고사직 사정이 존재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연구보조원께서 받고 계신 연봉에 비해 업무능력이 미달이어서연봉 삭감+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배정될 시,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봉삭감+업무배정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서류)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삭감동의서 기타 민형사 부제소합의서 등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4. 부당해고로 되지 않으려면 더 깔끔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통상해고(업무부적격)을 이유로한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권고사직처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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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회사 경력직 직원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원들 일반사업자에선 퇴사처리하고, 법인으로 신규입사 처리 인데경력을 인정해줘서 22년도에 15개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사실상 입퇴사 처리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 기업의 물적 인적자원이 그대로 이전하며,기존 영업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승계된다고 봅니다.15개를 부여해도 무방할 것이나, 기존 근속에 따른 가산휴가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2월에 법인설립이라 1월달에 예를 들어 2개를 썼다면 13개가 남았다고 명시를 한 합의서를 쓰는 것도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2월달 설립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부여하는 경우라면 기존 연차부여방식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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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상용 혼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불가입니다.1개월 계약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인정은 주5일 근무자 기준 26일 정도입니다.Q2.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충족가정시 8시간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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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4대보험 해지 미이행 및 임금채불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1년 12월 14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사업주에게 상실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이게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걸 신고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가는지 알고싶습니다.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청구되는 예는 적습니다.2. 3일치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진정된 사실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나, 체불사실이 확정될 경우 공공기관 입찰에 있어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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