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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2021년 8월 급여 185만원2021년 9월 급여 185만 1천 200원2021년 10월 급여 192만 2천 400원1일평균임금 62484x 30x 재직기간/36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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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17년차 직장인 입니다. 연봉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요몇년간 연봉계약서를 본적이 없는데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연봉계약서는 단순히 연봉산정을 위한기간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양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동결처리해도무방합니다.또한 내부규정또는 지침에 따라서 인상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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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로한 일용인부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주 산정기간이 월 ~일요일이라면 1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로 토일/ 토일 모두 2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으로 주휴수당 2일치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일당 8시간이상 근로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16/40x8 = 3.2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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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년부터 근무하고 2022년 2월에 퇴직을 하는데 입사년도가 2008년도로 되어있어도 그 전에 일했던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입금내역 등을 근거로 실제입사시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 2022년 2월에 그만두지만 퇴사처리는 2021년 12월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문제삼을 수 있나요실제 퇴사시점까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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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직장 대통령선거날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데 총4명이라 5인미만이에요.. 연차 따로 없는데대통령 선거일도 나오라고 하는데 법에 걸리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부터 법정공휴일 이라고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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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피보험확인청구 신청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4대 보험이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한겁니까?고용보험만 적용되도 가능합니다.2)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면 피보험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할 예정인데 이때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 즉시 반반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원칙은 사업주가 선부담이후 근로자에게 청구이나,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로 먼저 납입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3)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예정인데 이 경우 4대보험 소급적용이 필수적인가요?필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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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로 무급휴가 기간과 임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행정명령에 따른 폐쇄조치가 아닌 사업주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휴업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휴가신청이 없었음에도 사업장에서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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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가능한 최저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사대보험 가입 가는한 최저 근로시간과 월 급여 문의드립니다.그리고 비동거 자매 사업장에 언니가 근로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로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비동거 자매의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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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그동안 최저시급의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수습기간은 1개월이든 3개월이든 12개월이든 상관없는데, 10%를 금액을제하고 주는건 3개월까지만이라는데 이제 맞나요?..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서 3개월간 감액이 가능합니다.아르바이트는 주 2회 ~3회 (3회는 일이 많은시즌일때 ) 하루에 8시간 근무고 30분 휴식시간인데, 30분은 시급에서 제외하루 총 근무시간은 7.5시간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됨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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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대휴제도,보상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입사시 근로계약에서 포괄적으로 연장휴일 야간에 동의한 경우 사업주의 업무지시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스케줄근무표에 따라서 근무됨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서를 체결하고, 해당 휴일근무를 평일과 대체하기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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