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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 1월31일 기준으로 재계약인데 안타깝게 2주전에 전립선비대증이란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구 있는데 일을 쉬어야한다는 소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사측에서 별도 재계약의사가없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의사를 비추고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이경우 의사소견서 , 입통원 내역서 제출을 통해서 질병퇴사로 수급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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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전담->전임) 새로임용 위하여.그럼 전담교원시 근무년수를 근속연수에 포함시키는것이 맞나요?단절없이 계속근무 입니다 .동일한 업무에 계속근로하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형식상ㅇ사직입사처리를 한경우라면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2. 위와 같이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교-> 전임) 같은학교.근무는 중간에 단절 10년정도그럼 근속연수로 포함되나요?공백기간 만으로도 계속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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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무단퇴사의 경우 해당효력발생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순있습니다.2. 또한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3. 다만 이를 이유로 직장질서위반을 문제삼아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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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보험료 공제되는 기준 날짜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보수액을 알수 없어 공제액의 비중이 어느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아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12월분에 대해서 1월근로한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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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연말정산, 연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계속근로자와 같은 연말정산이아닌, 기본공제만 반영한 연말정산을 해도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에 없는지요?고지로 떼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건강 고용정산을 거쳐야할 것이며, 소득세에 대해서는 중도정산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세무문의하시기바랍니다.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22년에 생기는 연차 16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회계연도 부여 사업장이라면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가 적용됩니다.다만 회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입사일기준이 불리하더라도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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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부분에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3~4개월 가량 참고다니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출퇴근에 적응했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다는 글을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만약 그런부분이 있다면 최대 몇개월안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발령장을 받은 즉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적합하며, 1개월정도 이내 퇴사하는것이 신청에 유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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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월에 연차미사용분 계산할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그대로 잔여연차분에 대한 수당을 입사월에 지급할때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하듯 미사용분 일수 계산해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미사용수당은 사용기간이 도과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요건충족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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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연차수당 계산 산정방식(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산정 공식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교대제근무라면 근무주기를 파악해서 계산해야할 것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197시간으로 산정될 것이며, 주기가 12일 주기입니다.주휴시간을 35시간 입력하는 이유는 위 패턴으로 근무시 마지막주에 한주가 남아서32.44로 입력할 경우 부족할수 있으므로 35시간으로 산정합니다.자세한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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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못받고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될까요? 5인이상 277시간 / 5인미만 254시간 최저시급 21년도 22년도 모두 미달입니다.안된다면 제가 자발적으 로 퇴사해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최저시급미달에 해당하는 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별도 노동청에 임금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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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월급이 같이 들어오면 퇴사후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퇴사시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업자로 신고된내용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으니, 지휘감독받은 내용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두시기바랍니다.퇴직금 산정시 마지막 3개월 총급여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3년동안 결근없이 출근하였는데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을 받지도 못했고요.연차수당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요건충족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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