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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노동부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 말고 다른직원들도 노동부에 신고한다는데 제 증거들이 조금 부족하더라고 신고 누적에 따라서 개개인의 조사가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증거부족이라도 어느정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회사직원들의 증언 카톡 내용과 대표와의 면담 녹취록이 있습니다대표의 직장내 괴롭힘이라면 신고시 사측의 별도 조사보고서 요청없이 감독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개개인별로 조사될 것이며, 증거가 부족하다면 괴롭힘 아닌걸로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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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은 제가 상실신고 신청을 해놨는데 따로 급여명세서나 제출할 서류가 없어서 서류없이 신청만 해놓은상태입니다ㅠ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사대보험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고용된 인력에 대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해야합니다. 임의로 사용자 허락없이 상실처리한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임의퇴사의 경우 월급제의 경우라면 30일전 퇴사통보해야하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바, 2주 지나서 미지급해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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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중 겸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 중인데 편의점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 근무시간 이외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편의점에서 4대보험은 안 들어가고 제 명의 계좌만 가능 하다는데 괜찮을까요?월 60시간이상근로자는 필수 4대보험 가입이며,고용보험의경우 예외적으로월 60시간미만 이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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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근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이 끝난 후에(계약기간 날짜 적혀있어요) 지금은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쓰고 일한지는 한달 조금 지났구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계약으로 1년더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양자의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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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장난질쳐둔것?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무는 국가공휴일로 대체될수 있다'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없다는 소릴 들었죠...여기서 제가 질문하고싶은건 저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빠져나갈수가 있는건가요?진짜 지금이라도 신고하고픈 악덕기업입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1.12.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면 가능할 것이나,현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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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출산휴가중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제가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ㅠㅠ일단 사무실에서는"인건비 예산이 전년도에 미리 신청 넣어서 승인이 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승인된 부분만 가능하다보니 어려운 면이 있네요."라고 어려울거같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긴합니다.명절휴가비는 사실상 근무중인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라면현재 휴가중인 인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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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계약 만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에계약 만기되어퇴사하면 퇴직급 못받나요?1년 미만은 못받는다 하는데 계약 만료라더는 할수 없는상황인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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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예정자 입니다.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되며,유리한 규정이 회계연도 인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규정이 적용됩니다.2. 회계 11+2+15+15+16=59입사 11+15+15+16 = 57회계연도에서 사용한 갯수 및 대체한갯수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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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입사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일 수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8년 11월 12일 입사했고, 2022년 1월 14일 퇴사 예정입니다.매년 1월 1일마다 연차일수가 부가되는데, 올해는 퇴사하기때문에 연차일 수가 없다고 해서요..퇴사시에는 원래 연차일수가 없는건가요?회계연도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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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시 3년차, 만 3년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 기준은 사업장에서 결정하면 되나요?리프레시휴가는 사실상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바, 사업장에서 결정합니다.2. 일반 연차 제공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야 할까요?일반 연차는 3년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입사자-> 2022년 16개 연차 발생)다만 위 규정의경우 연차+5일로 산정하고 있는 바, 행정상 편의를 고려해볼때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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