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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 중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휴나 출휴중 사업자등록해 인터넷으로 판매사업을 해볼까 합니다근무시간 15시간이내, 소득 150만원미만일시에는 괜찮다고 하는데괜찮을지요또, 인터넷판매사업은 근무시간산정어떻게하게되나요사업자등록하여 일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 바,근로시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해당 자영업으로 인해 소득이 150만원이상인경우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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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써의권리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7개월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급여 얼마를 받아아된다 라는식의 기준같은게 있나요이미 그만둔 상태인데요퇴직금 이나 실업급여를 요구할수 있나요?기준은 어찌되나요?7개월근무한 근로자라면요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로 관둔 상태라면 수급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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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정규직 인수인계 간 업무 공유로 인한 문제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공정이 까다롭고 어려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정직원과 도급직원이 한 공간에서 6개월간 같은 업무를 하게 될텐데 위장 도급 사유가 될까요?인수인계과정에서 원청회사에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불법파견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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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출석조사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취직을 하게 돼서 평일 출석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주말로 조정이 가능한지, 혹은 출석 요구에 꼭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주중에 시간내서 참석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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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못쓰게 하는 팀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 사용하려는데 길게 못쓰게 이틀만 쓰라고 합니다.지금 당장 신고넣고 싶지만그렇게 되면 거의 퇴사 수준을 밟게 될것같고이거 나중에라도 팀장을 처벌이 가능한가요? 연차못쓴 부분에 대해서신고하더라도 실제 수당으로 지급처리되고,사업주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한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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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인수인계서 (작성완료) 사직서는 이미제출한 상태이고요 (사직서는 제출날짜 기준)으로 법적효력이 생긴다는데제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서를 별첨하여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어거지고 질질끄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사직한날로부터 30일이후 또는 계약상 정해진 날이후 효력발생합니다.더 빠르게 퇴사할수는없는건가요? 정말 빠르게 치료받고싶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승낙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리고 제가 민법을 보면 사용자측에서 30일미만이면 손배를 청구할수있다라는 조항이있는데 .. 이부분도 어떻게 안될까요? 아픈데 참고 다녀야 하나요?다만 실제 손배청구가 이루어질려면 부동산 억대계약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이를 중단할 경우 대체가 불가한 경우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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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무급휴일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물론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1.5배 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될 겁니다.연이어 붙은 공휴일을 2일을 휴무시 하나는 유급휴일 하나는 무급휴일로 계산하여 급여계산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사전에 고지 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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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황에서 현재 근무중인 편의점을 자진퇴사하고 1달 단기계약직을 구하려고 합니다. 1달 단기계약직은 주5일, 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달 단기계약직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말하므로, 전 편의점 근무시간은 주휴일이 인정되지 않아 월8일만 인정되는 바,180일 미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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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연차수당 및 부당해고 관련하여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란 1개월미만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형식상 1개월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이며,공사만료가 아님에도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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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근무시간 휴계시간 못쉬는거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시간30분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받을수있나요?현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근로한 내용을 입증할 증빙자료필요합니다.2. 지금 마트 인수하시는분이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완전계약 하기전에 휴게시간을 임금을 받아야하지않나요 계약종료되면 휴게시간임금을 보장받지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트 인수하는 분이 해당부분을 인수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전사업주에게 청구해야합니다.3 미리 사람들하고 노동부에 진정을넣어하나요?한분에 위임하여 같이 진정하시기바랍니다.4 근로계약서를 마지막 썼는데 근로계약서를 쓴걸루되는건가요? 급합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을 알면서도 작성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이 나타납니다.다만 해당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사업주가 이를 작성하도록 부추긴 경우라면 해당 의사표시 무효를 주장하고실제근로한 내역을 입증하여 임금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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