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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년부터 주 5일제로 가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내년부터 주 5일제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일정을 월화목금에 각 1시간씩 나누어서 넣었던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토요일은 휴무일로 처리될 것으로사료됩니다.. 일용직, 일당직에 대한 질문입니다월~금까지의 수당만 지급하고 주휴수당 개념으로 일요일을 월부터 금까지 일한거의 주휴수당이라 지급하는데그렇게 되면 똑같이 한달을 일하지만 주6일의 수당만 지급하게 됩니다일용직이지만 1년넘는 기간 꾸준히 이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토요일은 출근했을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하는것도 가능한가요?일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하며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뿐입니다.토요일 출근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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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앞두고 재계약하자고 해놓고 재계약 언급이 없으면 제쪽에서 언급해야하나요?(내일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물론 저도 내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안 다닐 생각이긴 하지만 내일까지도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제쪽에서 언급을 해야하는 건가요? 곧 그만둘 사람이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해당기간까지 재계약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 자동종료에 해당할 것인 바, 별도 언급하지 않아도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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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인데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명이서 일하는 데 1인사업자 공장이 맞긴 한건가요?그리고 사고 전에 산재가입이 안 되있으면 사고 이후에 어떤 절차로도 산재보험이 안되는 건가요?산재미가입 사업장이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해당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화학약품이 화상입은 피부 통해 신장으로 퍼져 상태 많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실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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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세대주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혹시 세대주를 자녀한테 넘기면 (30세가 넘습니다)어머니는 자녀직장가입자에서 피부양자등록을 추가할수 있을까요?적법하게 자녀에게 넘겨진다면어머니를 피부양자등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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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현금으로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통장에서 뺀게 아닌 사장님이 직접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준 현금 상여금또한퇴직금 정산에 포함을 해야 하나요? 그에 대한 근거가 뭐냐 물어보면 어떤 법적 근거를 얘기해야 하나요?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렵습니다.2. 그리고 22일이 퇴사이면21일까지 근무 후 22일은 출근을 안하는걸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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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4대보헝이 입사후 5년이지나서 가입되었는데 퇴사시받을수있는혜택이있을까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퇴사를생각하고있는데 궁금해지는상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입사는2013,5,1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2018,7,1 이더라구요5년동안 3,3,%소득세를납부하고 다녔는데 법인회사임에도 가입을 안해주셨어요 받을수있는 내용이있을까요? 있다면 그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3년까지 소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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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로 퇴사시 2022년 1월 갱신 되는 연차 수당은 못받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년 1월 26일 입사라면 최초1년미만 월단위연차 발생대상에서 제외됩니다.18.1.26 / 19.1.26/20.1.26/ 21.1.26 /15 / 15/ 16/ 16 개 발생이며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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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하한액 기준 시간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상황에서 하한액은 4시간 기준인가요? 8시간 기준인가요? 이것에 따라 급여액수가 엄청 차이나더라구요.8시간기준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저처럼 직전 3개월이 마지막 직장에서 근무했는데,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으면 하한액 기중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계약은 매달 단위로 한다는 가정하에첫달은 주4시간2번째달은 주8시간마지막달은 주4시간 근무했을 경우,하한액 기준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최종이직일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되는 바 , 4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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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수습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시 계약서를 쓰는데.3월날자로 바꿔서 다시 썼는데저의기준.내년3월이 퇴직급여를.받을수있는건가요?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며,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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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인은 아니지만 동명의 회사로 이직할 경우 사업주의 동의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으로는 '이직 시 사업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와 같은 법조항이 있는건가요?아니면 사실상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인가요?법문으로 규정된바 없으며, 전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합니다.위경우는 퇴사이후 이직하는 경우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해당 사업주의 동의서를 받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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