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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 금전보상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여부2.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연장 1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근로계약서에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계약만료이후 3개월이 지난점을 고려해볼때, 갱신된것으로 볼 여지가 높으며,이경우 기간내 퇴사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금전 보상제도 관련 최대 저희가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2022.09 월 까지의 임금 청구가 가능 할까요?금전보상제도는 부당해고로 원직복직 대신 해당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22.9까지 청구는 불가합니다.4. 회사의 경영난이라고는 하나 아버지 자리에 일할 사람도 이미 뽑아 둔 상황인데 이걸 회사경영난의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경영난으로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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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퇴직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복직할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퇴직했던 사업장에 다시 계약직으로 복직한 후,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다른 사업체로의 이직이 아닌 경우입니다)2017. 01 .02 ~ 2021.11.30: A 회사에서 정규직 5년 근무 후 자진퇴사2022. 01.02 ~ 2022. 03. 31: A회사 요청으로 다시 복직 후 3개월 계약직 근무 예정원칙적으로 퇴사한 회사에 다시 계약직근무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자진퇴사이후 2개월의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점, 해당사업장의 요청으로 재계약한 점을 소명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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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를 내년 초에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 연차를 퇴사전에 모두 사용해도 상관 없는건가요?내년은 퇴사를 하기때문에 연차도 퇴사일 전까지의 일수를 따져 반영하기때문에 전부 사용할 수 없는걸까요?퇴사시 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입사일과 회계연도기준이 동일하다면 1년하고 1일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 다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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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관련 실업급여 신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경우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뭐라 적어야 하고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는 어떻게 신고되어야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만약 신청할 수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챙겨야 할까요?요약만60세 정년이라 퇴사 권고를 받음올해 12월로 근무 계약 종료정년으로 인하 퇴사는 자발적퇴사가 아니며,수급자격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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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개월 동안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기간이 혼재된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 합산하여 1년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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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월~금 8h*5일 40h 근무하고 토요일 12h 근무하면,Q1. 토요일 12h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나요?연장입니다.Q2. 연장근로로 본다면 주52h 초과하지 않았기에 합법인가요?=네 문제안됩니다.Q3. 연장근로로 안본다면 어떻게 되나요?연장근로로 안보고 통상근로로 보아 가산하지않고 지급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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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와 사업자명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일 2021년 5월 1일제 연차가 내년에 15개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2년에 하루씩 생기는 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대표자와 사업자명 변경되면서 기존 인력들의 고용을 승계한것이 아닌이상근로기간 단절로 보아하며,이경우 가산휴가는 별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단절로 볼 경우라면월단위연차도 별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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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자진퇴사 실업급여받으려고 하는데 원거리근무기간 한달이상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ㄱㅓ리세시간 이상 있는 곳에 11/1일에 발령받고 근무는 12/1일부터하고있을때 1달이상 근무를 해야지믄 자진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나요? 3개월 이상 근무후 자진퇴사면 조건이 충족안되는건 알고잇습니가 혹시 최소 근무기간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빠를것이나,통상 한달의 근무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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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계약만료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인정됩니다.다만 근속기간이 1년단위계약이나 실제 2년의 근속기간이 넘는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자발적퇴사처리할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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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10일 이내 입사하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번에 권고 사직 신청을 했는데 올해 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이야기 됐습니다최대한 빨리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10일이내 입사한다면 실업인정이전에 취업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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