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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나 퇴근 후 야간에도 일을 지시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나 퇴근 후 심지어 10시가 넘은 시점에도 전화나 메신저로 일을 지시하는 것이 근로 기준 법에 어긋나진 않나요?.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면 통화 기록이나 메신저로 주고 받은 내용이 증거가 될까요?.근로시간이외 업무지시하여 해당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해당 내용이 반복되어 업무환경이 악화된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통화 메신저 기록도 증거로 활용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말한경우라면 기업귀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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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1년을 한 달 앞두고 퇴직금을 못 준다고 퇴사 하라는 고용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이 회사는 근무 조건에 대한 근로 계약서를 1:1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 상의와 상관없이 제가 직접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근무 시간이나 주 6일제 등에 대한 상의나 조율이 없었음)2. 근로자 수 7명의 중소기업으로 1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부여되는 한 달 1일의 유급 휴가 즉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음. (유급휴가의 체계를 고용주는 알지 못했었지만 이후 연차에 대해 얘기는 재차 회의 때 한 적이 있음.)3. 주 5일제에서 6일제로 근무 조건이 바뀌었음에 주말 수당을 요구하였지만 보름이 지나 서야 답변을 받았고 퇴사를 통보하는 날 주말 수당에 관한 답변을 얻었음. (회사가 정한 주 40시간의 소정 근로 시간 넘김)4. 희망 퇴직 일로부터 한 달 전 퇴직 통보를 하였지만 고용주는 희망 퇴직일 보다 앞당긴 시점으로 퇴직을 요구함당초 퇴사통보한 날보다 사업주가 앞당기어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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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신고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 계산할때 연차/연장/휴일수당도 계산을 해서 당월 보수총액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퇴사시 연차가 총 11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산정하고 신고했어야하는데 11월 연차 사용한 부분을 미반영해서 13개 남은걸로 계산하여 수당을 더 지급 했더라고요 ,, (당연히 보수총액도 달라짐 ,,) 이렇게 되면 혹시 과태료 대상이거나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보수총액 산정시 오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정정하시기 바라며,보수총액을 고의로 축소신고하는 등 사정이 아니라면 과태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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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6년 1월 ~ 현재 재직중입니다.조기취업수당 조건은 최소 얼마나 실업 상태여야 하는지?연차별로 다른지? 궁금합니다.아는게 별로 없어 정리되지 않게 질문을 올렸는데실업급여관련 정보를 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퇴직이후 실업급여 대기기간이 지난이후부터 실업급 수급기간내다른회사로 이직하여 12개월이상 근로할 경우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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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중인 회사가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중인데 체불중인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결정이 있은후라면 사업주에게 임금체불금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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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둬도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편의점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면서 시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로하면서 4대보험같은건 가입한적은 없구요 그러다가 가게주인이 그만나오라고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가입이력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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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중에 하루라도 대타를 구하여 쉬게되면 그주는 15시간 이상 일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코로나 4단계로 2주간 쉰적이 있는데 그달 근무시간은 61시간입니다 이것도 인정이 될까요??주5일 하루8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일 5일을 모두 근무해야 주휴발생합니다.월 60시간 이 넘은 사정으로 주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21.01.05일에 입사하였고 다음달이 되면 1년째이긴 합니다 언제까지해야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21.1.5~22.1.4까지 근로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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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달 말(12월 30일)일자로 계약만료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요, 퇴직 후 신청하는게 상식적이긴한데, 혹시나 미리 신청하는것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실업급여 빨리 신청하고 싶어서요. 소중한 답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측에서는 신청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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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직자 대지급금의 경우 최저임금 110%미만자에만 가능합니다.이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중에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합니다.또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부당하게 강제근로케하는 것은 퇴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사직처리요구하시고,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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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운용 중 근로자의 급여 변동되면 퇴직연금부담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참고로 저희 급여 체계는소정근로시간당 소정기본급에 딱 4대보험과 갑근세만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식대와 유류비와 같은 비과세, 상여금 이런 거 없이 딱 기본급입니다.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db가입기간 퇴직연금이 없습니다.따라서 db형 변경이후 입사일로부터 1년된 시점까지 총액을 기준으로 한달분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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