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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에서 일부 인원만 권고사직서 제출하라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요청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별도 서류필요치 않습니다.다만3개월뒤 재고용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 를 받아두는 정도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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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발생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차 발생 연차 11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입사일로부터 1년사용기간 소멸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의무 발생합니다.지급해야 한다면 이월을 해도 되는 지요?당사자간 합의또는취업규칙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회사에서, 1년차때 발생한 11개에 대한 수당을 이월시켜줬고,만 2년이 되는 해에 수당 지급을 해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이월합의가 있거나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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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에 녹취록 제출시 속기사가 쓴걸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접 타이핑한게 증거로 인정 될까요? 속기사가 쓴 문서를 제출해야만 하나요?녹취본에 자료를 타이핑해서 제출하고,관련 근거자료에 녹취본파일도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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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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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변환시 원래 있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1일부터 가입하면 전에 3년정도 다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퇴직후 같이 받는건가요?변환시 퇴직금은 받고 퇴직연금 들어가는건가요?아님 퇴직연금에 같이 넣어 주는건가요?퇴직연금 제도 도입시점으로 과거 근로기간에 퇴직금을 적립하든가최종퇴직시점에 평균임금을토대로 과거 3년에 대해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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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만기일 대신 재계약 날짜가 계약 종료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과정에서 임금이나 시간이 변화하는 재계약은 계약의 종료인 동시에 새로운 계약의 생성으로 취급되는지, 또는 기존 계약의 연장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또한 패스트푸드점 등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일까요?근로계약과 임금계약이 한군데 작성되는 경우 임금변동시 재작성해야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 계약만 변경되는 경우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패스트푸드점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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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 고용보험가입되어있는데 사업자한개 더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고용보험료 가입되어있습니다.전자상거리업종이며,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는데고용보험을 2가는 들 수는 없다고 들었는디 그러면 고용보험이 자동 해지되나요??이중가입 신청하더라도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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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인줄 알았던회사가 5인이상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회사는 5인미만으로 사업자 만들려고 4개의 사업자로 나뉘어있고 5인미만,5인이상 사업자가 섞여있습니다,업무는 4개의 사업자를 모두다 해야했습니다.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토요일근무도 격주로 했었고 수당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공휴일)일시 토요일 무조건 근무하게했고요,대체휴무 쉰적 없었습니다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인사노무관리가 하나에 업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파악해야합니다.5인이상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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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정기적으로 일저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볼여지가 높으며,퇴사시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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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기준 c사에서 근로가 계약만료로 종료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b사 일한부분합산할 경우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피보험기간 1년~3년미만으로 50세미만인경우 150일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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