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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명부가 공개되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2021. 1. 5.>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공 사기업 불문하고 도급업무 위탁 입찰등에서 있어서 입찰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공개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등이 저하될수 있습니다.또한 각종 고용지원금등에 있어서 제외대상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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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추가수당포함 월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2.18시부터 19시 반까지 휴게시간없이 계속일한다면급여산정을위한 근로시간은 251시간이 나오며, 이경우 2700만원/12=225만원이며통상시급은 2250000/251 =8964원이며고정보다 추가되는 수당은 8964 *1.5배=13446원으로 보입니다.위 근무자의경우 휴일이 주중 2일에 해당하는 바, 토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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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이후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약 5년정도 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5월에 자진퇴사 했습니다현재까지 근로가 어려워 쉬고 있다가, 생계문제로 단기 계약직 구직중입니다.상황을 먼저 말씀 드렸고 궁금증은 이렇습니다1. 계약직 입사 및 근로후 계약종료 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1개월 계약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직 근로는 최소 몇일을 해야할까요?1달은 근무하시기바랍니다.3. 계약직 근로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나 금액이 달라지나요?최종이직일의 1일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므로 주5일 주40시간 근로하시는게 수급액수에서는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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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와 1월 3일 퇴사 시 연차보상비 수령 여부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년도 기준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회계연도라면 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월 1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입사연도기준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존할수 없으며, 퇴사시점에 유리한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불리하더라도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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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회사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근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 휴직 급여에 영향이 있는지( 급여 지급제한엔 상관없으나 수익금만큼 공제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알바아니고 프리랜서입니다)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원 근무지에 겸업했다는 것이 적발 될 가능성이 있는지.(연말정산에는 프리랜서라서 상관없겠지요?)추후 위금액으로는 3400만원이상 소득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등의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며,사실상 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추후 발각될시 미리 승인받지 아니한 겸업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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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에는 회사측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 한건가요?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앞으로는 강제적으로 10일을 부여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90일이 초과하는 경우 법정 배우자출산휴가 부여기간이 아니므로,약정하여 임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이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불가합니다.10일을 부여하되 90일이내 배우자출산휴가를 시작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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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9시간 근무 1시간에 대해 별도 수당 지급회사에서 작성하는 취업규칙 엔 8시간 근무물어보니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거 같다고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유리한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용됩니다. 9시간 근무라면 8시간은 소정근로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저는 기본급이 적고 수당으로 대부분이 채워져 있습니다.최저임금 미달여부는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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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의 주말 근무 수당 산정해주실분?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주5일 스케쥴표대로 근무를 하는데요, 이번 스케쥴이 보니까 12/25일 이 있더라고요.근데 시급은 최저 똑같이 준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주말이자 공휴일에 근무하는거니까 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주5일스케쥴표의 휴일 휴무가 포함된 형태라면 주말(토일)은 휴일이 아닐수 있으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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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고정연장 수당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계산시 고정연장 수당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이 많아 통상임금 계산이 헷갈려 여쭤봅니다.획일적인 답변을 드릴수 없는 바, 내부규정 및 계약내용확인 필요합니다.원칙적으로는 연장수당은 미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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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공휴일에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일때와공휴일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근로일로 적용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 일때 결과가 달라지나요?5인이상시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되는 바, 근로일 중 공휴일은 유급보장해야합니다.다만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의 경우 유급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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