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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해진 사유중에 해당하는 게 있을경우 요청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만 알고있는데 이렇게 사업주측에서 먼저 중간정산을 하겠냐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법적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무효입니다.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저한테도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계속 근로일수를 처음부터 다시 산정하게 된다거나 그런거요!)그대로 산정시 원래 산정되는 금액보다 적어질수 있습니다.(통상 급여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값이 더 클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정산이후 퇴직금 산정기간이 별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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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생기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 법인 전환시 그대로 인적 물적자원이 승계된 경우라면 달리 정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또한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연차 산정해야합니다.1년 하고 1일이상 근무하는경우(대법원 판례에 따른경우) 연차발생된다고 보는 바,총 26개 발생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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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 산정시 아래와 같습니다.17.10 1518.10 1519.10 1620.10 1621.10 17위 사업장에서 부여한 일수가 더 적은 경우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해야할 것이며,이경우 21년도 부여한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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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12월1일 입사 21년12월 31일 퇴직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20년 12월 1일~21년 12월 1일 이상 근로한 경우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17개는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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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당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를 하면 휴식시간이 30분이 주어져야하는게 맞는 걸까요?네 맞습니다.8시간근무자에 대해서 점심시간 1시간부여해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따로 휴게시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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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직원 건강보험등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등록하려니 최저시급에 맞춰지지않아 가입불가능이라고합니다.. (시급8천원으로 책정)60시간 이상이어도 최저시급 미달이면 건강보험 안넣어도 되는건가요??어려운시기에 알바구하는건 부담되어 가족이 도와주고있어 조금이나마 월급주려고하는데... 그냥 줘도 되나요??최저시급에 미달되면 최저시급이상으로 지급해야하고, 의무가입대상입니다.당사자간합의하여 최저미달금액에 합의하더라도 효력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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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일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를 토, 일요일 합쳐서 3박4일입니다.(목~일)근로기분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데요...맞는건가요...?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여름휴가를 휴일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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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2. 위 경우 동이 얻고 시키더라도 자발적 근로로 보기는 어려우며,인력부족으로인해 연장 또는 초과근로가 필요성이 인정될 것인 바, 수당신청가능할 것입니다.3.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위 논의가 효력이 없으며,일한시간만큼만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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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근무시 수당대신,1일휴무를 써야할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발생하는 1일 대체휴무는 언제까지 써야하나요?공휴일 대체관련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서면합의에 따라서 특정기간에 대체적용해야합니다.별도 정한 기간이 없다면 최소 1년이내 사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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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추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이 경우 제가 내일인 12월 1일부터 안 나가면 자진퇴사 처리를 해버릴 수 있나요?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릴 시에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들어서요... 사직의사 표한 후 한달 뒤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사직서 안 써도 된다고 해서요...11월 30일이 계약만료이므로, 해당시점전에 재계약의사없음 표시한뒤, 11월30일로 종료되는 것은 자발적퇴사가 아닌 기간만료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재계약거부로 인해 수급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Q. 그럼 저는 계약서상 12개월인데... 1달 더 일해야 하는 나머지 1개월 분동안 일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계약연장 1개월 이런 식으로? 안 쓰면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사대보험에는... 귀찮았는지 보험료 등록 기간이 9999.99.99 이런 식으로 되어있던데... 뭐가 맞는지....1번 답과 같이 계약만료입니다.Q. 그리고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 생긴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연차는 몇 일 발생하나요?1년하고 1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15일 연차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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