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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시간 내 방과후 교실 수업에 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은 제가 더 많이 내고 회사는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1.방과후 교실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경우지급시점까지는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지급이후는 일반채권에 해당합니다.이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임금문제와 무관하게 사인간의 금전거래에 해당할 것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또는 무효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위 약정자체(현금지급관련)에 사업주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경우라면 취소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문제제기 할 수 있겠으나, 그당시 최선이라 생각하여 합의한 경우라면 취소또는 무효주장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따라서 아예 회사내에서의 월보수변경 및 근로시간 정정을 통해서 해당 보수내역에 따른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회사 주8시간근로에서 방과후 교실 근로시간을 공제한 시간 기준 근로계약서 재작성)3.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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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가입된 사업장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1) 2021.11.30일자로 퇴사처리-> 2021.12.01 재입사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2)2021.11.30일자로 퇴사처리하고 최소 기간을 두어야하는것인가요?다만 근로자가 정산이후 1년이내 퇴사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지급문제(퇴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것이며, 나의 퇴사일은 정산이후 1년이내시점이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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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26개?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만일 그렇다면, 1년차가 되기 전에 1달 근무후 1개씩 생긴 연차에 대한 소멸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21.2.1~28일 근무해서 생긴 연차 1개는 22.2.28일에 소멸?21.3.1~31일 근무해서 생긴 연차 1개는 22.3.31일에 소멸?이렇게 순차적으로 소멸하나요?아니면 22년 2/1일에 11개가 전부다 소멸하나요..?월단위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다만 사용기간을 이월하여 합의한 경우 사용기간이 늘어 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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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2021.11.01 ~ 2021.10.31)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12월1일자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연차 15개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이 15개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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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사업주의 계약서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 시 그자리에서 계약서 작성 요구. 한 달은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계약서 안썼으나 안 쓰면 돈 못 준다고 함. 사실인지?계약서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사전통보의무기간 준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2. 근무일자랑 통장사본 보냈더니 계약서랑 서약서 쓰러오라며 최저시급으로 맞춰주겠다고함. 그런데 구두로 얘기한 금액이랑 차이가 있음. 이럴 경우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하는지?구두로 애기한 부분 또는 채용공고상 협의된 부분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장해볼 수 있으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3. 일주일 개근했는데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정식 출근일 전 주말에 불러서 교육들었는데 이것도 임금에 포함되는지?(사직서에는 정식출근일로 기재함)주중입사자인경우 통상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단순 소양교육이 아니며, 근로제공과 밀접한 경우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임금지급대상입니다.4.현재 계약서 작성 요구하는 상황인데 급여만 받고 끝내려면 작성하는게 급여받기 편한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 할 생각은 없음)따로 문제제기할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급여이체 해줄것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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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급여변동된 직원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1.9.3~21.11.27일의 급여가 적은 이유가 징계등으로 인한 결근에 따르것이라면 해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3개월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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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제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가비,명절귀향비를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고 직급별 지급 기준이 다르고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까요?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로 고정으로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근 고정ot수당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의 대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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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분 추가근무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에도 30분 추가근무 한 야근 수당이 있나요?네 지급해야합니다.2. 있다면 야근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기본 시급 8,720원으로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720x1.5x 0.5(30분) 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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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6월 30일까지 11개, 1년 근무하여 15개 총 26개에서 9개를 뺀 17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아니면 어떤게 맞는걸까요?1년 6개월을 근무한게 맞다면 1년하고 1일이상 근무한 것으로 대법원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더라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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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주말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던 급여기준으로 직원에게 지난 일주일간 근무했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직원에게 회사가 어떤 위약금이나 손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월급제 근로자라면 애당초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별도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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