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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다닌지 1년이 지났습나다.계약은 1년마다 하는건가요?회사에서 먼저 말이 없는데 연봉협상은 보통 언제 하는 건가요???1년이 지났는데 계약서를 다시 안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을 같이 규정한 경우라면 새로이 작성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연봉을 인상할지 동결할지는 사업주와 협의사항이면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동결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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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카페 아르바이트 채용 시 세금 및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럼 5시간 20분 4일 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6시간 4일로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임금은 근로제공한 것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휴게시간 제외입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빠지지않아야될 항목들과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알바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표준 고용노동부 계약서 참고하시기바랍니다.3. 주 15시간 이상일 시 4대보험 가입 혹은 프리랜서(3.3%) 두가지 중 하나로만 채용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부분이 더 유리한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세금절세에서는 3.3%가 유리하나, 고용보험 및 산재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보험이 유리합니다.참고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4. 위 근로조건에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5. 그 외 세금처리나 기타 문제발생소지가 될 것을에 대해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세무사 사무실확인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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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에 관해 상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할때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협의사항입니다.회사에서 이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인상을 안해줄때 어찌해야하나요?동결처리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업무변경및 추가할때 연봉협상을 먼저해야하는건가요?업무변경권한은사업주 고유의 권한으로 연봉협상과 무관합니다.협상이 결렬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사업주의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면 이는 취업의사를 스스로 포기한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사유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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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요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인은 개인적으로 너무 불안하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지침을 내려서 지속적으로 접종하도록 압박을 하고, 주1회 PCR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대놓고 접종 안했다고 무안을 준다는데, 이런 경우 노무적 관점에서 대응 가능한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회사측에서 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대안으로 주1회 검사를 실시 및 증빙자료제출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와별개로 접종을 거부한것을 이유로 집단내 업무배제 및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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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변화가 생기는 급여 구성항목 임의 변경 시 문제 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 급여는 제 동의나 근로계약서 갱신 서명 전(8월에 5월분부터 연봉이 소액 올랐고, 근로 계약서는 10월 2-3주에 싸인 받겠다 했으나 전 거절했습니다.) 기본급만 있던 급여 항목이 기본급, 시간외 수당으로 동의 없이 변경되어ㅛ습니다.해당 내용이 문제라면 문제 제기 후 제대로 계산 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임의로 근로조건이 변동된데 대해서는 문제제기 가능하겠습니다.기본급 을 시간외수당으로 쪼갠경우 평균임금은 그대로이나,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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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해야하는 상황 4대보험 상실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규에 퇴사통보기간은 없습니다.재직처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 경우 어떡해야하나요?그리고 재직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서 퇴사처리를 늦게 할 수 있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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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월액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위반하지 않고 8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이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준소득월액을100%임금 혹은 80%임금(수습기간) 어느 임금으로 신고해야하나요?100%로 신고하든 80%로 신고하든상관없습니다.다만 80퍼센트로 신고할 경우 3개월 뒤 월보수 변경신고해야할 것이고,월 100%로 신고할 경우 사후적으로 퇴사시나 내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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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로계약을 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상의 일3시간 주1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실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 되더라도1년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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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기간중 일용직 알바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고용보험이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장으로 지급되는데 이중취업으로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환수조치될수있나요? 7일미만이라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일용직고용보험은 상관없나요?고용유지 지원금 자체가 고용보험기금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용직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하는 경우 이중취업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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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특성상 평일에 이틀쉬고 주말근무를 하는데 급여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휴일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당초 계약서상 주말이 근로일로 표시된 경우라면 위 토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로 동일합니다.3. 급여자체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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