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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내에 있는 연장근로수당 금액은 금액 변동없는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계속되어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볼여지가 있으나, 해당사정에대한 입증은근로자가 해야합니다.2.통상임금 안에 들어가는것은 기본급,비과세식대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기본급(주휴포함)은 산입되나, 비과세식대의 경우 실비변상금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되나,그러한 사정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입으로 볼수 있습니다.3.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연장근로수당을 뺀 기본급,비과세식대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한달치 금액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금액이 낮아져서 지급되도 되는건가요?)별도 주장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본급+비과세식대(정기지급되는 경우) 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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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다른 회사 입사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에, 퇴직 연금(적금)으로 되어있는거찾을 수 있는지요? dc형 퇴직연금으로 파악됩니다.이경우 개인irp계좌로 지급될 것인 바, 원칙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자세한 사항은 irp계좌 은행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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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선택가능여부 및 상용직/일용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고용주에게 4대보험 이야기를 했는데 부담스러워하셔서혹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저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 굳이 4대보험까지는 없어도 돼서요.---월 15시간이상이면 월6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의무가입대상입니다.2) 순 근무일수는 113일인데,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월 8일이상 근무로 1개월이상 근무한것으로 일용직신고는 불가합니다.3) 상용직만 4대보험 가입의무이고, 일용직은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일용직은 고용산재만 가입됩니다.4)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세금납부해야하나요?미납한 보험료 각자 부담분 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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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출석인원수와 의결정족수를 달리보아야할 것인 바,출석인원수는 각 과반수이나,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3분의 2찬성이 족하며, 각각 3분의2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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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기업인데 이미 지급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기업은 보통 지급되는 연차가 없다고 알고 있고 게다가 저희 회사는 법적 연차보다 더 지급한 상황인데 퇴직시 현재 남은 13.5개의 연차 수당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법적사항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근로계약상 5인미만임에도 연차를 지급하기로 한경우라면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되며,이경우 나머지 연차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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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개좌개설에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만기로 퇴직할예정입니다. 11월30일까지 근무후 퇴직입니다.계좌 안만들고싶습니다ㅠㅠㅠㅠㅠㅠ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퇴직급여(dc형)이라면 계좌 별도 만들어서 계좌로 입급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은행으로 확인해봐야합니다.그리고 계약직 만기라 실업급여도 신청할려고하는데12월1일에 바로 실업급여신청하면될까요?계약만료의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1년근무기간이라면 피보험기간도 충족되므로,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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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거의 출장일이고, 배우자는 사무실을 지키는데, 직원으로 등록하려고합니다.그러면, 둘다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것인가요?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취득신고관련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배우자가 별도 사업자를 갖고있는데 가능한가요?배우자의 사업자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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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두게 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던도중 재취업한경우 1년의 기간을 근로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반면 취업이후 조기퇴사할경우 기존에 구직급여를 수급한것으로 전직장 이력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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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 시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연차를 사용하고 나면 병가는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병가에 대해서 유급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바,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회사별로 다른가요 아님 일반적으로 다 같은가요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는 바,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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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3.3%와 4대 보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급으로 급여를 주는데 3주차 알바비를 3.3%제외하고 받았습니다 4주차 알바비는 4대보험을 제외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4대보험 의무없습니다.2. 4대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근로소득으로 3.3%가 빠지고 주급으로 들어오나요? 1,2,3 주는 3.3%제외 4째주에 4대 보험을 제외한 급여 들어옴.주 15시간미만 근로자로서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3.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1달 반만 주말알바를 할건데 4대보험을 안들어도 되는건가요?안들어도 됩니다.3.3% 프리랜서로 근무한다하면 산재는 가입 가능한가요?프리랜서는 사업소득대상자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다만노무제공자인 경우 에외적으로 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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