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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법적으로 연차 다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년8월 정직원입사 하면서 정직원으로 입사하면 바로 연차15개 쓸수있게 해줬고 연차는 정직원 입사 기준월 8월에 갱신 되는것으로 현재까정 일함 . 2022년 2월에 퇴사예정인데 제가 퇴사 직전까지 15개의 연차를 쓸수있는건가요?19년 8월 입사이고 계속 개근했다면,입사일기준으로 11+15+15 총 41개 발생하며 이중사용갯수 및 연차대체갯수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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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려면 몇개월을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2014년 2월 정규직 입사 2021년 5월 퇴사(자발적) 하였습니다.1. 최근 일용직을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90일인지 180일인지 정확한 근로일수를 알고싶습니다.일용직근로로만 90일이상 충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자발적으로 퇴사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위 일용직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안되므로,전 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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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연차 소멸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쓰지않은 연차에 관해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이 아닌 회계연도로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퇴사정산시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 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며,이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진됩니다.다만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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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 계약직 계약서상 근무조건과 실제 요청한 업무가 다를 경우 퇴사사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 근무는 더이상 힘들어 현재는 출근을 안한 상태인데 사직서를 자발적퇴사를 요청하시더라구요. 권고사직 외에 업무조건위반처럼 보이는데 업체한테 피해 가지 않게 계속 권고사직을 말하시는 중 입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했구요.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가 맞는건가요?사업주가 나가라고 한거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근로자가 먼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경우 사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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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기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인정 근로시간은 3번 근무지인 8시간을 따르게 되나요? 아니면 2+3번 3개월 평균으로 4.6시간으로 되나요?일용직으로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8시간으로 처리됩니다.2. 2번 직장이 시급 7000원이라서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노동청에선 삼자대면 때문에 따로 변호사 통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계획입니다최종이직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일용직근로로 종료한 시점의 사유로확인됩니다.3. 실업급여액은 3번 직장만 보나요? 아니면 2+3직장 3개월 평균으로 하나요?퇴사전 3개월임금총액으로 보는 바,2번직장의 퇴사시간은제외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퇴사시점에서 3개월기간(3개월미만이라면 해당기간의 금액)으로 산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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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개월치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연속 3회(3년)째 근무하다가, 4회째들어 1년 계약기간으로 재계약후 1개월간 근무후(총 근무37월) 사정에 의해 사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총 몇 개월치를 받을수 있나요?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한 경우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무기계약에 해당하는 바,37개월모두에 대해서 퇴직금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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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계산했을 때는 180일이 조금 모자란 기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시 이 기간이 합산되어 계산이 되는건가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미달로 사료됩니다.타기관에서 비자발적퇴사 또는 자발적 퇴사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근무기간에 대해서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합산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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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시 무조건2배로 임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해당근무일이 휴일인지 근로일인지에 따라 달리봐야하며,소정근로일을 7일로 할 경우 하루는 반드시 휴일로 처리해야하며,6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면 6시간 40분이 소정근로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시 8시간초과분에 대해서만 2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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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연차갯수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연차는 딱 11개만 발생하나요? 아니면 추가로 15개를 더 받을 수 있나요?제가 듣기로 제가 계약할 때쯔음 계약사항이 바꼈다고 들어서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1개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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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장에서 회사 트럭을 몰고 사무실에 충전을 해야해서(전기트럭) 꼭 들렸다 퇴근합니다.(평택에서 2시간정도)사무실 도착하면 20시30분정도...이건 연장 근무(야근)인가요...?사실상 충전을 위해 업장 복귀가 강제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두는 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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