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대보험 소급적용시 보험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보험료를 지불할때 시급 10,000원 으로 적용이 되어 보험료가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10,464원으로 적용되어 책정이 되는건가요?만약 후자라면 저는 돈을 덜받고 보험료는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데 이럴경우 차액을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나요?(현재 사업주는 후자여도 차액 빼는것 없이 다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임금을 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전자의 경우여도 저는 신고를 해서 못받은 시급을 다 받아낼 생각인데 이것도 가능할까요?3년치에 대해서는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0
0

연장근로시간계산, 시급을 정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시급이,,,,3,700,000/209=17,700원 으로 측정된 것 같은데,,,,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시급을 정하는게 맞는게 아닌지,,,,기존 급여대장대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아님,,,시급 부분을 수정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포괄연장근로에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기본에 합산하여 작성함이 바람직해보입니다.포괄연장근로가 실제 근로형태라면 시급을 다시 책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0
0

프로젝트 근무 계약 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 다니던 회사(A)요구로 무급휴가 처리 후 다른 회사 이름(B)으로 프로젝트 근무를 하였습니다. (21.05~11)기존 다니던 회사(A) 퇴사 21.11.19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프로젝트(B) 근무는 21.11.20 종료됩니다.기존회사에서 퇴사처리한 것이 아닌 무급휴가 처리한 것으로 고용보험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만 적용됩니다.b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계약직으로 근무했음으로 실업사유인정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5
0
0

실업급여 대학교에 입학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급여를 받게되면 구인구직 중이어야 한다고 하는데대학교에 입학하면 학업을 하게 되는데 가능할까요?대학입학의 경우 구직활동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실업급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인정되더라도 추후 구직활동내역 증빙시 대학교에 진학중이라면 실업급여 지급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승로 사료됩니다.대학다니면서 아르바이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0
0

월6회휴무 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휴일이 토, 일요일 이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해당일을 근로일로 정한경우라면 근로일에 해당합니다.기본+주휴 = 209시간연장근로시간 = 해당주의 주40시간 일 8시간초과하는 실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 월 6회 중 4회는 주휴일일 것이고, 2회는 무급휴일에 해당할 소지간 높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0
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동시, 연차유급휴가 적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부터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 일하던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그에 맞는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연차부여대사잉 되는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된 시점부터입니다.따라서 해당기간 전 기간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법 적용시점부터 산정합니다.다만 사업주가 내부규정이나 별도로 이전기간 소급 인정하는 경우라면 이는 유리한 적용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0
0

시금이 8720원인데 오전오후 여간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후6시~ 자정 12시까지 일하고 10000원이믄 주류수당을 넣은건지…주류수당은 그대로인데 시급이 오후 야간해서 달라지는건지….!??? 주말수당도 알고싶습니다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0464원입니다.또한 시급에 주휴를 포함하려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합니다.10000만원이라면 시급만 책정된것으로 사료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0
0

8개월 인턴 후 다시 3개월 인턴 시작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5월 6일부터 매주 9시~18시, 5일간 근무했고 145일 근무예정입니다(공휴일 미포함,6일 휴가) 계약만료는 12월 24일인데 그전에 그만두고 다른 곳에 인턴으로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12월 24일 이전 퇴사는 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이며, 다른근무처에서 인턴으로3개월을 계약하여 근로하는경우 계약만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4월 이전에 1년 3개월 정도 일했었고 자발적퇴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0
0

스케줄근무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근무를 했을때 (일요일이 휴일)1주: 수당발생 x2주: 일요일(19일), 추석(20, 21일) 총 24시간 휴일수당3주: 일요일(26일) 8시간 휴일수당4주: 10월3일(개천절), 10월9일(한글날) 총 16시간 휴일수당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교대제임에도 일요일을휴일로 규정하고 별도 사전대체하지 않는 다면,19 20 21휴일이며, 26일 / 3일, 4일 (대체공휴일)모두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또한 시간외수당 계산시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맞나요?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0
0

연봉제에 보너스개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사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당사자간 계약 및 내부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이 지급키로 하였으나 ,위와 달리 보너스를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실제 계약서상의 월급액에 비해 적게 지급되고 있는 바, 해당금액부분까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보너스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없다면 이는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사업주가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