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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맡길 일을 계약직 한테 시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외주를 맡길지 근로자에게 업무를 맡길지 여부는 사업주재량에 속합니다또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내용및 장소가 한정되었다고 볼수 있는경우가 아닌 한 업무부여는 타당할 것입니다.(특별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은 업무특정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다만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통상근로자가 수행할수 없는 양의 업무를 부여한다면 이는 부당한 근로지시에 해당할여지는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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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에 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주장이 타당합니다.1년내내 무급휴직으로 처리될 경우 결근으로도 볼수 없고 출근으로도 볼수없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할 것입니다.이경우 전체기간 중 하루도 출근한날이 없다면 출근일 -소정근로일/소정근로일-소정근로일은 0이 되므로,1년간 80퍼센트미만 출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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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금액 변동?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주4일 일을하고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 쉬면주휴수당을 일을 한 4일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신다고합니다.주휴 수당이 삭감되는게 맞나요?연차휴가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느 바, 그외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본래 주휴수당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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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한업체의 소속으로 각현장에 근로한 사정이 1년이상되어야발생하며,계속근로기간인지 여부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되어야 할것입니다.사안의 경우 몇주 몇달을 쉰데 다시 복귀하여 재차 휴식,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는 퇴직금 산정시 제외됩니다.실제 퇴사시점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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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근로계약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설마설마 했는데 줄어든 기본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들어왔네요. 수당을 적게 주려고 급여명세서를 변경한거죠.이런식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놓는 것이 적법한가요?그리고 줄어든 기본급에 맞춰 수당이 나오는게 적법한지도 궁금합니다.당초 기본급만 있던 계약서를 기본급+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동에 해당하는 바,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그러한 합의없이 일방적인 근로조건변동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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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는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간 이내 청구해야합니다.산재보험그병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이 난뒤, 별도로 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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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을 대체하여 무급휴일 근무시 수당계산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 후 평일1일(무급휴일) 대체근무시 수당이 발생되나요?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될 경우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인 바, 무급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2. 2022년 법정공휴일이 평일1일(무급휴일)과 겹칠경우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근무수당이 발생되는건가요?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휴일에 대해서는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3. 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정제제가 있나요?근로자가 문제제기 할경우 법위반으로 시정지시 받게될 것입니다.4. 2022년 법정공휴일법의 경우 병의원의 경우 제외로 두나요?특정업종에 한하여 제외되지 않습니다.내년도 1.1부터 적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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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를 개인소득자로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무자를 "개인소득자"로 계약체결하고 의류정리하는 업무를 시킬 경우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급여중 3.3% 공제 후 지급예정)재직중 또는 퇴사이후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근로자임을 확인청구하여 인정될경우 보험료 납부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당사자 합의로 간이사업자 등록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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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된건지 처음부터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이경우 주휴수당은 못받은건지.. 포함된건지 알고 싶습니다.매일 근무하는 자인 경우 당사자간 합의된 시간은 19~23시로 5일근무한 경우라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차 및 주휴 부여대상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등이 없으므로 위합의를 입증해야할것이며, 입증이 불가할경우 불리하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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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를 무조건 쉬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1주일간 쉬지 않고 일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월 4회 휴무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에 몰아서 3회 쉴 수도 있는거고 해서요...원칙적으로 1주간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할것이나, 사업장사정에 따라서 주휴일을 대체하여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대체일간의 간격은 다음주를 넘어서 부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주휴일의 취지를 고려해볼때, 3회연속하여 몰아서 쉬도록 사업주가 강제할 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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