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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각종 인사발령일의 효력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 휴직발령일을 2021.10.27로 냈으면 그 효력은 10.27일부터 발효가 되는 것인지아니면 익일 10.28부터 발효가 되는 것인지....기타 다른 인사발령일 효력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초일불살입하여 판단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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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진행하면 될까요?12일에 신고 하고나면 실업급여 마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취업즉시 해당사실 신고해야하며, 취업일 기준 그 이후 실업급여 지급 되지 않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할 경우 지급받지 못한 구직급여의 1/2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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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인한 재계약이 안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상황에서 계약이 끝나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에 어떠한 부분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계약만료로 처리하게되면 자발적퇴사여도 예외적 수급가능합니다.다만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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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분리 후 전적인 상태인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동의서란 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사처분으로근로자가 자유로운의사에 기해서 동의했다면 유효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것입니다.전 회사에 해당내용 이전을 요청하시기바라며, 당초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등 사정이 없었다면 상실일로부터 자회사 가입시기까지 또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퇴직금 청구시 해당내용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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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화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명시하도록 하고있는 바,해당내용을 명시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이고,추가적인 문제 발생시 보상휴가제 합의내용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원칙적으로 보상휴가제의 시행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할 것인바,별도 합의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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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1개월 마다 발생하는 연차가 없다고 보고 현 시점 연차 개수가 -4라고 하였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연차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며, 월단위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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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자의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평균vs통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 시간 계산이 맞나요?감시 단속적 근로자, 평일 6시간, 주말 9시간 근무, 격일 2교대일 평균 근로 시간: 48시간/7일/2교대 = 3.42월 평균 근로 시간: 209시간/2명 = 104.5시간실근로시간 기준 104.5 맞습니다.해당 주말근무시 야간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 추가산정필요합니다.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퇴직금은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을 보통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줄 수도 있나요?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유리하게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규정에도 없는 예외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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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는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회사 대표가 정해서 토요일 휴무를 정하고 필요시에는 토요일 근무를 해야합니다. 주 5일 근무는 회사 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인가요??근로계약서상 포괄적인 연장근로동의가 존재하는 경우사업주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업무명령권 행사하는 것은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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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단체접종 방식에 따른 회사의 책임범위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의 경우처럼 강제되며, 미실시자에 대해 불이익이 예정된 자라면별도로 손배청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2번의 경우와같이 재량사항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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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병원운영을 중단하고 개인연차소진한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근로자 귀책과 무관하게 사업주의 경영권행사 범위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사업주 귀책으로 보아 휴업에 해당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하나, 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문제가 된다면 신고절차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사업주와 위사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정정하지 않는다면 별도 노동청 신고대상에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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