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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퇴사일자 협의를 안해준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 상황에서 무단결근 하게되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회사 다닌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제가 11월 1일 즈음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이중취업으로 인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담당 팀장님이 인사권행사의 권한을 가진다면 해당 협의를 이유로 25일(월)퇴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팀장님이 권한이 없는 경우라면 취업규칙등 규정된 사항에 따라서 사저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미준수하는 경우 무단결근처리될 수있으니,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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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0세이상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드는지고용보험을 안들면 실업급여 못 받는지?만 65세 를 기준으로 하는 바. 만65세이상도 가입은 가능합니다.다만만 65세이상의겨웅 실업급여 수급이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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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년 1일인데 연차가 몇개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1년하고 1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기존행정해석과최근판례에 해당하는 1년계약직으로 보기 어려운 바, 연차는 발생할것입니다.다만 해당 15개가 전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해당 판례가 나옴에 따라 달리적용하는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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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 회사에 퇴사 후 바로 재입사 해서 1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가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10/31 퇴사 후 11/1 재입사 이렇게 가능할까요2. 1개월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동일한 직장에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작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설령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추후 공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 뿐만아니라 근로자도 실업급여반환외에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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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보상비 없이 개인 연차를 다 쓰라고 하는데, 연차보상비는 결국 못 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연차보상비 없이 사전에 연차 계획서를 직장에 제출하게 하고 있고, 계획한 일에 연차를 못 쓰는 경우 연차가 소멸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차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획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업주는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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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0세가 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해당규정보다 낮은 정년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정년도달이 아닌 개인적퇴사로 처리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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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대보험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 맞나요?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2)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하면, 일단 사장님이 제 몫의 돈을 다 낸 후, 저에게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 제 보험비를 먼저 내는 건가요? 소급신청이 인정되면,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내고, 사업주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3) 공단에 전화를 해봤는데, 사장님이 이직확인서와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증명할 방법은 녹취록 밖에 없다고 하니, 본인들은 녹취록 사실상 의미 없다, 거의 안쓴다고 얘길 하는데 사장님이 제가 자진퇴사라고 했다고 하여, 제가 정정신청을 하면 저는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공단에서 녹취록 의미없다고 사장님과 협의하라는데 사이가 틀어질대로 틀어져서 맘대로 안해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제가 찾아봐도 녹취록으로 입증 가능하다는데.. 만약 공단에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녹취록을 들었는데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디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꼭 받고 싶습니다.. 입증에 대해서는정해진바가 없으며, 녹취록만 주장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교부한 사실, 이를 본 동료 근로자 증언 등이 있는지도 확인 필요합니다.4) 그리고 이직확인서에 사장님이 저를 권고사직 했음에도 자발적 퇴사라고 허위기재를 하면, 과태료 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정신청을 할 때, 저도 그 사유를 변경하기 위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의 우월적지위에서 허위기재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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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현행 만60세에서 나이연장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령자 고용법에서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60세이상 정년연장 개정법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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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는 날 연차 15개 생기는게 맞은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계약직으로 근로한 인원이 퇴사하는 경우 11개만 부여해야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1년의 근로를 마친날의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사안의 경우 20년 12월 10일 입사의 경우 21년12월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했다면 12월 10일날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11개만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위와 같이 1년하고 1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5개를 다 부여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고용노동부 해석 및 판결의 추이를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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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주 10시간 근무하는 운전기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위 경우 주10시간근무로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바,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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